"저출산·고령화 해결...성장잠재력 회복해야"

입력 2022-03-11 19:16
수정 2022-03-11 19:16
[앵커]

경제계는 우리 경제가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당선자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왜 이런 당부를 우선적으로 했는지, 조현석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지난해 국내 분유시장 규모는 3,180억원, 4년전 보다 1천억원 이상 감소했습니다. 신생아 감소 영향이 컸습니다.

[배민/ 경남 창원시: 사는게 팍팍해서 한명만 낳아도 힘들것 같은데, 둘은 안될 것 같아요.]

유아용 기저귀 시장은 해마다 줄고 있지만, 성인용 시장은 매년 10%씩 커지고 있습니다.

[배철용 유한킴벌리 ESG&COMM 부장: 기존 요양시설, 병원 위주 시장에서 요실금용 언더웨어 등 액티브한 시니어를 위한 제품들이 개발 판매되면서...]

저출산·고령화의 거대한 충격은 산업은 물론 경제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노인진료비는 38조원으로 12년새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2030년엔 총 진료비의 65%이상을 차지할 전망입니다.

복지비 등 재정수요는 급증하지만, 젊은 인구 감소로 세수 확보는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현잰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노인 25명을 부양하지만, 2070년엔 100명을 부양해야 합니다.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서는 겁니다.

게다가 생산가능인구는 가파르게 줄고 있습니다.

노동력 감소로 성장잠재력 우려가 커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 4%대에서 1%대로 떨어졌는데, 이대로라면 0%대로 추락할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이런상태가 지속된다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같은 저성장 궤도에 접어들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인구를 증가시키고 생산 가능연령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소비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2025년엔 인구 5명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데, 이에따라 가계 평균 소비는 매년 0.7%씩 감소할 전망입니다.

[정동재 한은 통화신용연구팀 : 기대수명이 증가하게 되면 각 경제주체들이 장수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래소비를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고, 미래소비를 위해서 현재소비를 축소시킬 유인이 생기게 됩니다.]

인구문제는 효과를 나타내는데 적어도 한세대 이상 걸리는 만큼 더이상 미루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경제계가 이 문제를 새정부의 우선과제로 당부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