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기업 아닌 친시장'…'Y노믹스' 시장경제 활력 키운다

입력 2022-03-10 19:29
수정 2022-03-10 19:29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 정책, 이른바 'Y(와이)노믹스'는 한 단어로

'비즈니스 프렌들리', 다시 말해 '친 시장경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10일) 오전 당선 인사 기자회견에서도 이런 의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 세워 위기를 극복하고 통합과 번영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앵커>

얼핏 들으면 이명박 정부가 전면에 내세웠던 '친기업 정책'과 비슷해 보입니다.

<기자>

네 맞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대기업 중심이 아닌 규모, 업력에 상관없이 모든 기업들이 마음껏 뛰어놓을 수 있는 경영 환경을 만들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의 역할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민간 중심의 경제 질서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문재인 정부 뿐 아니라 기존 보수 정권의 경제 정책과도 차별화를 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앵커>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지원도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있던데요. 어떤가요.

<기자>

과학기술 전문가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단일화를 성사시키면서 이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과학기술 5대 강국, 7대 우주강국으로의 도약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인수위 때부터 법률 제·개정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정권 입맛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화도 추진합니다.

<앵커>

반도체, 해운·조선산업 등과 같은 우리나라 주력 산업 육성책도 담겼다고요.

<기자>

네, 맞습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 등 경쟁국들이 경제 안보 차원에서 해당 산업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 기업들은 기술경쟁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위기감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반도체, 해운·조선산업 등 그동안 한국 경제를 이끌어 온 산업들을 정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육성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