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0대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면서 기업을 둘러싼 경영환경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규제는 줄이고 투자를 늘려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한편,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에도 힘쓰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방서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윤석열 당선인이 표방하는 기업 정책의 핵심은 규제 혁신을 통한 민간 주도 성장입니다.
윤 당선인은 후보시절 기업들이 성장과 투자 활동에 방해가 된다고 지적해온 규제 80여 개를 새 정부 출범 즉시 폐지하는 한편,
법과 정책이 금지하는 것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2021년 12월16일): 입으로는 규제 개혁을 떠들어도 실제 네거티브 규제로 바꾼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모든 행정에 관한 법제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대단히 큰 사업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법조인으로서 잘 알기 때문에 전체적인 규제의 틀, 구체적인 법 체계의 개혁을 반드시 해낼 생각입니다.]
규제를 줄이는 대신 투자와 지원은 늘려 미래 신산업을 적극 육성한다는 게 윤 당선인의 구상입니다.
특히 유니콘 기업 50여개를 육성해 세계 3대 유니콘 강국으로 도약하고, 인공지능(AI)과 문화콘텐츠, 헬스케어, 금융 등 신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 경제를 먹여 살리는 반도체 산업 분야에서는 연구개발(R&D)과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확대하고, 미래차·2차전지·바이오 분야에 대한 지원도 확대합니다.
특히 리쇼어링 정책의 일환으로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했다가 국내로 다시 복귀하는 '유턴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릴 방침입니다.
대선 기간 내내 경제계에서 화두가 됐던 노동이사제 민간 분야 도입은 일단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윤 당선인은 올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의 실효성과 부작용을 검토한 뒤 민간 확대 여부를 논의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밖에 대기업과 관련해선 총수(동일인) 친족범위를 축소하고 전속고발권을 유지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관련 정책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윤 당선인은 기술탈취 예방과 피해구제 시스템 구축은 물론, 기업사냥꾼으로부터 스타트업 창업자들의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견기업 R&D 세액공제를 25%로 확대하고 납품단가 제도 개선과 중소기업 가업승계 요건 완화 등의 공약 이행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방서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