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상장사 일탈행위 우려…회계개혁 내실화 주력"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1일 "일부 상장사들의 일탈로 인한 신뢰 저하 문제와 급격한 제도 변화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다"며 "회계개혁의 내실화를 위해 힘써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고 위원장은 온라인으로 진행된 회계업계 및 유관기관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회계개혁 이후 회계법인의 매출액이 커지고, 올해 공인회계사시험 응시자가 20년만에 최대를 기록하는 등 회계산업이 나날이 커지고 있지만, 일부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이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고 위원장은 올해 회계산업에 대한 네 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품질관리수준이 높은 감사인이 보다 많은 상장사를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감사인의 품질관리 역량을 감사인 점수에 반영하고, 품질관리체계가 우수한 회계법인을 감사인 군 분류에서 우대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원활한 지정감사 수행을 위한 행정적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해선 회계투명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사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또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회계기준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 자리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계부정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등 내부 지배구조의 감시·감독 기능 강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감사실패 예방과 시장신뢰 회복을 위해 품질관리 우수법인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감사인 지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국회계기준원은 회계기준이 미비한 분야나 지침 해석의 다양성이 있는 분야는 질의·회신 확대 및 임시 기준서 개발 등을 통해 회계처리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소규모 상장기업의 회계부담 완화를 위해 회계기준 해석과 처리를 도와줄 중소기업 지원 데스크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회계업권에서는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한 감사업무 수행 애로를 호소하며, 지난해와 같이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지연에 대한 행정제재 면제를 요청했다.

고 위원장은 "불가피한 사업보고서 제출 지연에 대해선 지난해와 같이 제재를 면제할 계획"이라며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검토해 정책에 적극 반영함과 동시에 향후에도 시장과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