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한국서 7조 벌었는데…법인세는 글로벌 대비 4분의 1

입력 2022-02-03 09:55


애플코리아의 법인세율이 매출액 대비 0.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애플 글로벌 납부 비율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에 따르면, 애플 코리아는 총 매출액 7조 971억 원 중 0.9%인 628억 원을 법인세로 납부했다.

반면 애플은 글로벌로는 총매출액 3,658억 1,700만달러 중 4.0%인 145억 2,700만달러를 납부했다.

애플코리아의 영업이익률 역시 1.6%인 반면 애플 글로벌 영업이익률은 29.8%에 달해 한국보다 18.6배 높았다.

애플코리아의 영업이익율이 크게 낮은 것은 한국이 주요 제품을 싱가포르 법인인 '애플 사우스 아시아'를 통해 수입하면서 매출액 대부분을 수입대금으로 지불했기 때문이다.

애플코리아는 지난해 매출액 7조 971억 원 중 95%인 6조 7,233억 원을 수입대금으로 지불했다.

양 의원은 애플코리아가 매출원가를 과도하게 높게 잡아 영업이익을 낮춘 것은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높은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OECD 자료를 인용한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로 OECD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 21.2%보다 높고 37개 회원국 중 7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양 의원은 영업이익률을 낮춰 세금을 회피하는 방법은 글로벌기업들의 단골 메뉴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양정숙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에 따르면, 글로벌기업인 넷플릭스도 한국 매출액 4,150억 원 중 77%를 본사에 이전해 영업이익률을 2.1%로 크게 낮춘 뒤 세금은 21억 원만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 의원은 "글로벌기업들이 한국내 매출액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투자와 고용, 사회적 기여를 더 늘여야 할 마당에 오히려 영업이익을 줄여 세금을 회피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지적하면서 "한국 시장과 유사한 환경에 있는 중국, 일본, 기타 아시아태평양과 비슷한 수준으로 영업이익률을 조정해 정상적인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것"이라며 애플과 정책당국에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