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 개장 시간 연장, 역외 원화 거래 허용 등 외환시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서를 오는 4월 제출하고,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올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0%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2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을 공개했다.
정부는 올해 외환거래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한국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과 관련해서는 우선 오는 6월 관찰국 리스트에 등재되는 것이 목표다.
국내 개인·기업·금융기관의 외환거래 규제 부담이 줄어들도록 연내 외환 법령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해외투자자 편의 제고를 위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11∼12월 글로벌 투자기관 50여개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해외 투자자들이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가 불가능', '외환시장 마감 후 환전 곤란' 등을 불편사항으로 꼽았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현재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인 국내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해외 영업시간을 포괄할 수 있도록 대폭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외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 외환규제 자유화를 통한 역외 원화거래 허용도 개선 방안으로 검토 중이다.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 등의 요인도 함께 고려하고 국내외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 수출입기업이나 해외투자자 등이 전자플랫폼으로 가격정보를 실시간 확인해 외환을 주문·체결하는 전자거래 방식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