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역설'...예적금 금리 올라도 벌어지는 예대금리차

입력 2022-01-18 17:16
수정 2022-01-18 17:16
<앵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에 시중은행들이 앞다퉈 예·적금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대출규제에 대출금리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수신금리를 일부 올리는 것만으로는 금융소비자들이 체감할만한 예대금리차 완화는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기준금리 인상에 발맞춰 신한·우리·하나은행이 잇따라 예적금 금리를 최대 0.3~ 0.4%포인트 올렸습니다.

KB국민은행과 농협은행도 이번 주 안에 수신금리 인상 행렬에 동참할 예정이며,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들도 인상을 검토 중입니다.

기준금리 인상외에도 금융당국의 수신금리 현실화 요구에 은행들이 재빠르게 예·적금금리를 올렸지만 실제 금융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예대금리차, 즉 예금과 대출금리의 차이는 여전합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6%대, 전세대출금리도 5%에 성큼 다가선 반면, 정기예금 금리는 여전히 1%대 후반. 일부 적금상품만 4%대로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의 통계상으로도 은행의 예대금리차는 넉달 연속 벌어져 지난해 11월 잔액 기준으로 2019년 8월 이후 가장 큰 예대금리차를 나타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현재의 여·수신금리 산정 체계상으로는 수신금리를 올릴수록 예대금리차가 더 벌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으로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는 은행들이 예·적금, 은행채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비용이기 때문에 예·적금 금리가 오르면 함께 오르게 됩니다.

대출 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선 은행으로서도 수익성을 위해 예금금리 인상에 적극 나설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금융권 관계자: 신잔액 코픽스는 금리가 후행하기 때문에 금리체계상 당장 현실적으로 예대마진이 좁혀지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금과 대출 마진이 벌어지면 은행은 수익이 더 나기 때문에 은행이 인위적으로 조정하지는 않을 것…]

전문가들은 예대금리차가 지나친 경우 정부가 정책금융을 통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양준모 /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기준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금융시장에서 정부가 씀씀이, 국채발행을 줄이면 그만큼 조달금리가 떨어져서 더 낮은 대출금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 은행들의 수신금리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을 쓸 필요가 있고 저소득 서민을 위한 신용보증부 대출 정책을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정부가 더 역할을 할 수 있죠.]

금융당국의 경고에도 예대금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면밀한 원인 분석과 시정조치를 앞당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