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을 '2050년 탄소중립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 원년으로 삼고 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등 5개 부처는 28일 합동으로 내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과 2030년 NDC 이행의 원년인 내년 ▲ 사회·경제구조 탄소중립 전환 ▲ 탄소중립 이행기반 공고화 ▲ 디지털경제로 전환 촉진 ▲ 뉴딜 기반 신산업·신기술 육성 ▲ 대전환 선도 혁신인재 양성 등 5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내년 879억원을 들여 중소·중견기업에 탄소중립설비를 지원하는 등 중소·중견기업 녹색전환을 촉진하고 융자를 통해 녹색유망기업을 육성한다.
또 '탄소중립 산업전환 촉진 특별법'을 제정해 정부가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업에 특례를 부여할 근거를 마련한다.
신재생에너지법을 고쳐 '태양광과 풍력 발전시설 적정 떨어진 거리 기준'을 만들고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을 제정해 정부가 주도해 풍력발전 시설이 들어설 입지를 찾아내고 전 인허가 과정을 지원하는 '원스톱샵' 제도를 도입한다.
정부는 내년 전기차와 수소차를 각각 20만여대와 3만5천여대 늘려 '무공해차 누적 보급 대수 50만대' 시대를 연다. 현재 24만8천대인 무공해차를 두배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전기차와 수소차 충전기를 각각 16만기와 310기까지 늘리는 등 충전시설을 확충하고 무선충전과 배터리교환 등 신기술 실증에도 나선다.
정부는 2030년까지 친환경 선박을 528척으로 늘리겠다는 목표 아래 먼저 내년 공공선박 58척을 친환경 선박으로 바꾼다.
아울러 수소에너지 생태계를 갖춘 '수소항만'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법과 기본계획을 제정·수립하고 광양항과 부산신항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부문을 '기회산업'으로 육성하고 동해가스전을 활용한 실증도 추진한다.
또한 각종 개발사업에 앞서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토록 한 '기후변화영향평가제'를 내년 9월 시행하고, 정부의 예산과 기금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2023년에 정식 도입한다.
정부는 2024년까지 스티로폼 부표를 100% 친환경 부표로 바꾸는 등 해양폐기물을 줄이는 정책에도 속도를 낸다.
농산물과 택배 과대포장 기준을 마련하는 등 물건의 생산·유통·소비 전 단계에서 폐기물이 줄어들게 하는 한편 폐플라스틱 재활용도 촉진한다.
다회용기를 쓰거나 친환경 차를 빌리면 점수를 쌓아주는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를 시행하는 등 국민이 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해나갈 방안도 시행된다.
내년 하반기 생태전환교육을 초·중등 교육과정에 넣고 내용기준도 개발한다.
정부는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기반 디지털경제'로 전환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인공지능(AI) 학습용 자료 310종을 추가로 구축하는 등 '데이터 댐'을 확장하고 국가지식플랫폼인 '디지털집현전'을 내년 하반기 구축에 시범운영한다.
5세대(5G) 이동통신 전국망을 85개 시 모든 행정동과 주요 읍면동에 구축하고 에너지와 물류 등 분야별 특화망도 구축한다.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초광역 허브를 구축하고 공공·민간 클라우드 전환도 촉진한다.
정부는 AI로 질병을 진단하는 '닥터앤서'를 8개 병원에 보급하는 한편 응급환자용 AI 앰뷸런스를 전국에 단계적으로 배치한다.
디지털경제로 전환됐을 때 소외되는 국민이 없게 '디지털포용법'을 제정하고 '디지털 포용국가 기본계획'도 세운다.
초·중·고등학교 전체 학습공간 38만실에 내년 2월까지 기가급 무선망을 구축하는 한편 민간·공공 에듀테크 서비스를 연계·통합한 'K-에듀 통합플랫폼'을 만드는 방안도 추진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인공지능교육법'과 윤리기준도 제정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탄소중립은 미래와 생존을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서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 이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