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융감독원장(사진)이 최근 금감원의 친시장 기조로 '칼날이 무뎌질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원장은 오늘(21일) 비대면으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금감원의 친시장 행보와 관련해 감독기능이 약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금감원의 역할이 더 강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금감원의 기능은 금융회사의 리스크에 대한 사전적 지도, 법령 테두리를 벗어나 책임소재를 규명해야 하는 사후적 감독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며 "특히 소비자 보호의 경우 절대 사후적인 감독 하나만으로 완벽하게 보호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전적인 제조 단계, 판매 후 사후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사전적 보호 조치가 선행돼야 소비자 보호에 완벽을 기할 수 있다"며 "사후적으로 소비자 피해에 대해 보상해주는 조치 못지 않게, 사전적 예방이 균형있게 이뤄져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원장이 취임 초기 제시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와 사전적 소비자 보호 등 감독 방향을 다시 한 번 강조한 셈이다. 그는 또 "지금까지 주로 사후적 감독에 비중을 많이 둬 왔었는데, 거시경제 여건 등을 감안해 선제적 감독, 사전적 감독 규정을 통해 리스크 관리에 보다 중점을 두고자 한다"며 "가능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기 전 단계에서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연일 정치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선 말을 아꼈다. 정 원장은 "금융감독 개편이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전체적인 경제부처의 조직개편 문제와 연결될 수 있고, 감독체계 개편안도 여러 개의 입법이 돼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해당 안들이 경합되고 그것이 공식적으로 논의되는 단계에 가서 금감원도 입장을 정리해 필요한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금융사들의 건전성 우려와 관련해선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면서 금감원도 늘 고민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전반적으로 각 은행들의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이나 부실채권비율 등이 굉장히 낮은 수준, 건전한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현재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진단했다.
다만 "금리가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원리금 상환 유예 정상화 과정에서 얼마든지 (건전성 우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채권 부실화 과정에서 필요한 충당금은 보다 많이 쌓아서, 여유가 있을 때에는 경비를 많이 반영해 혹시 내년에 있을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대응을 하도록 하고 있고, 나아가 경기 완충, 자기자본비율들을 더 높여 자본적 측면에서도 충실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원장은 "급증한 민간 부채와 금융 불균형, 중국의 정치경제 복합리스크 등 내년에도 금융시장 환경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금감원은 내년에도 선제적 리스크 관리와 사전적 소비자 보호, 금융안정을 위해 힘 써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