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말 당시 5대 시중은행장이 2017년 강남을 비롯한 집값이 15% 폭락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1년 후 강남 4구의 아파트 가격이 오히려 5% 정도 올라 은행장의 예상을 믿고 부동산을 판 사람들은 엄청난 손실을 입은 ‘예측 대실수’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토부 장관이 방송에 출연해 ‘강남 집값이 폭락할 것’이라는 예상을 해 집값 향방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이 내용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 안녕하십니까? 오미크론으로 혼탁한 뉴욕 증시가 오늘은 모처럼 호재가 나왔죠. 그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지요.
-美 임시 예산안, 내년 2월 18일까지 추가 연장
-상원에서 변수 있지만, 반대하면 공화당도 부담
-임시 예산안發 셧다운과 디폴트 우려 완화
-바이든 정부, ’위드 오미크론‘ 방역체제 고수
-오미크론發 ’셧다운‘ 우려 완화, 입국은 강화
-오미크론 실체가 명확하지 않아 여전히 변수
-OPEC+ 회담, 종전 40만 배럴 증산 유지
-바이든 정부와 원유 전쟁 우려, 수면 아래로
-바이든 취임 1년 직전인 1월 OPEC+ 회의 감산?
Q. 요즘 종부세 이슈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이번에는 국토부 장관이 강남 집값 폭락을 경고해 논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노형욱 국토부 장관, 강남 집값 폭락 경고
-현 정부 국토부 장관의 부동산 트라우마 재현
-김현미, 수요 억제 일관으로 강남 집값 폭등
-변창흠, LH 내부자 거래로 또 한차례 큰 충격
-강남 집값 폭락 경고로 논쟁과 화두
-국토부 장관이 집값을 예상하는 자체가 문제
-전임 국토부 장관, 집값 안정 진단과 예상 틀려
Q. 주가도 그렇습니다만 부동산 예측이 맞지 않으면 파장이 더 크지 않습니까? 특히 국투부 장관과 같은 정책당국자의 예측이 틀릴수록 충격이 크지 않습니까?
-마이클 피시 현상, 예측 실수 따른 후폭풍
-韓 부동산 시장, 5년 전 마이클 피시로 대홍역
-IMF, 세계주택시장 리먼 사태 이후 GHC 경고
-GHC, Great Housing Crash의 첫 글자
-트럼프 당선 전후, 세계 주택시장 찬바람
-2016년 11월, 박근혜 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
-5대 은행장 “2017년 집값 15% 정도 폭락” 예상
-예상 맞았다면, 2017년은 ‘부동산 최악의 해’
Q. 당시 IMF나 시중은행장의 예측이 맞았는지, 궁금한데요. 말씀대로 맞았더라면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 모습도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IMF, 연말 세계주택시장 동향 보고서 발표
-2017년 집값, 美 등 대부분 국가 ‘최고치 경신’
-housuphoria=house+euphoria, 신조어 탄생
-한국 교포 주거지 중심으로 가장 빨리 올라
-한은, 매년 12월마다 부동산 시장 동향 발표
-2017년 지역별 차별화, 전국 집값 평균 1% 상승
-강남 4구의 아파트 가격 4.8%, 최대폭 상승
-시중 은행장의 부동산 예측 실수, 한동안 화제
Q. 5년 전 일이긴 합니다만 당시 우리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부동산 가격 예측이 왜 그렇게 많이 틀렸습니까?
-2015년 초, 해리 덴트의 ‘인구 절벽’ 화제
-2005년에도 ‘버블론’, 한국에서 인기 끌어
-2018년 이후 인구 절벽→한국 부동산값 침체
-강남 아파트 가격 하락폭 클 것으로 전망
-文 정부 부동산 대책과 맞물려 비관론 고개
-해리 덴트, 인구통계학적 기법에만 너무 의존
-2008년 버냉키 독트린 적용 이후 예측력 저하
-factor analysis, 통화정책이 집값 결정 변수
Q. 방금 말씀하신 그린스펀 독트린과 버냉키 독트린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통화정책 관할대상, 자산시장 포함 놓고 대립
-그린스펀 독트린, 실물경제 여건만 포함시켜야
-그린스펀 실수,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발생
-버냉키 독트린, 그린스펀 실수 반성에서 출발
-버냉키 독트린, 부동산 등 자산시장 여건 포함
-금융위기 이후 브라운식 통화정책 이론적 근거
-버냉키 독트린 통화정책, 자산거품 조장 비난
Q. 중요한 것은 국토부 장관의 예측대로 내년에 강남을 비롯한 집값이 폭락할 것이냐 하는 점인데요. 가장 중요한 변수는 각국의 통화정책이 아닙니까?
-내년 각국 통화정책 기조, 완만한 긴축 예상
-Fed, 신속한 테이퍼링과 기준금리 인상 추진
-BOK, 두 차례 금리인상 이후 추가 인상 시사
-美 30년 모기지 금리, 8월 2.78%→9월 3.15%
-韓 주택담보대출 금리, 이미 6% 이상으로 급등
-주거용 부동산, 금리부담으로 조정국면 가능성
-케이스-실러 지수, 7∼8월 19.8%→19.5%, 조정?
Q. 결론을 맺어 보지요. 노형욱 국토부 장관의 예상대로 강남을 비롯한 우리나라 집값이 폭락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올 2분기 서울 집값 19.6%↑… 주요 도시 중 4위
-2분기 세계 46개 주요 도시 집값 상승률 8.2%
-강남 등 수도권 주택시장, 유커 윔블던 주목
-외국인, 각종 세제 유예…강남 집값 상승 요인
-내년 집값 전망, 대부분 ‘상승세 지속될 것’
-美 집값, 공급 부족 등으로 16% 폭등 예상도
-국내 부동산 기관, 내년에도 2∼3%대 상승세
-내년 예산, 수도권 5.1%+전국 3.5% 상승 전제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 상 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