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 10만원 상향 조정 검토

정부가 현재 10만원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은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4일 대전지방조달청 비축기지를 방문한 가운데 현장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12월 2일 법정기일 내에 통과시키기 위해서 현재 예결소위 심의가 진행 중에 있다"며 "미리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소상공인 보상산식에서 나온 10만 원이 적다는 지적이 있다며 조금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내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