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든 홍남기 "올해 재난지원금 추가지급 어려워"

입력 2021-11-08 14:57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명 표 재난지원금 반기
“초과 세수 있어도 추경 어렵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론에 대해 "여건상 올해는 추가경정예산이 있을 수도 없을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이 '올해 추가 재난지원금을 지급 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초과세수가 앞서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산출한 추산액인 31조 5천억 원보다 10조 원가량 더 들어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홍 부총리에 이어 김부겸 국무총리도 전 국민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은 힘들다고 입장을 보였다.

류 의원이 김 총리에게도 "절차상으로 전 국민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이 절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질의했고, 김 총리도 "절차상은 무리가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이 후보가 재난지원금 재원으로 거론하는 '초과세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묻는 질문에 10조 원 이상이라고 답했다.

이어 "7월에 저희가 2차 추경을 하면서 (초과 세수로 들어온) 31조 5천억 원은 이미 세입경정을 해서 지출로 사용했고, 그 이후에 조금 더 들어올 수 있을 것 같다"며 "(규모는) 조 단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