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조세의 기본 원칙이죠.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내후년 도입되는 이른바 '디지털세'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오늘 디지털세 덕에 세수가 늘어날 거라며 낙관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득보다 실이 많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강미선 기자입니다.
<기자>
디지털세 도입이 확정되면 2023년부터 삼성전자가 해외에 내게 되는 디지털세는 약 1조 5천억 원.
기업들은 앞으로 어디에 있든 매출이 발생한 나라에 세금을 내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납부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또 매출액 1조 원이 넘는 기업은 어느 나라에서든 15%,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경우 국내 납부 대상 기업이 약 80여 곳으로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우리나라 세수에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디지털세가 우리나라에 득이냐 실이냐를 두고 의견이 엇갈립니다.
[박기백/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있어도 규모가 크지 않을거에요. 유럽이 제일 불리했던거고, 미국이 제일 유리했고 우리나라는 중간 정도라서, 미국도 (디지털세에) 반론을 제기하기 어려워서 삼성전자 끼워 넣고, 독일의 큰 제조업도 끼워넣었습니다. 원칙적으로 하면 전자상거래 기업만 해야 하는데…]
[홍기용/인천대 경영학과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디지털 기기를 외국에 수출하는 글로벌 기업이 있는 입장에서 보면 세수가 상당히 바깥으로 나갈 금액이 들어올 금액보다 상당할 수 있습니다.]
국책연구원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도 각 나라의 입법 단계 문제로 2023년 디지털세 시행이 미뤄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각 나라마다 조세체계와 산업특성이 달라 디지털세 적용까지 정교한 이행 틀을 갖추는 것이 앞으로의 해결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