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카드 가맹점들이 카드사에 내는 수수료가 올해도 인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로 무려 14년째 인하인데, 카드사들 수익이 많이 나서, 자영업자들 임금 부담이 늘어서, 코로나로 어려움이 커져서 등등 당국이 인하를 압박하는 이유도 가지각색입니다.
카드사들은 "소상공인의 가장 큰 어려움은 따로 있는데, 왜 자신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냐"며 불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대가로 내야 하는 카드 수수료.
국내 카드가맹점 수수료는 지난 2007년부터 13차례에 걸쳐 인하됐습니다.
카드 수수료는 3년마다 정해지는데, 금융당국은 현재 카드 수수료의 적격비용 산정 작업을 진행 중이며, 결과는 11월 말쯤 나올 전망입니다.
만일 카드사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적다고 판단됐을 경우 수수료를 내리고, 부담하는 비용이 많다면 수수료를 올리게 됩니다.
즉 주요 카드사들이 올해 상반기 들어 좋은 실적을 냈어도 그만큼 수수료는 인하할 수 있는 겁니다.
[카드업계 관계자: 원래 회사는 이윤을 추구하잖아요. 수익을 낸 건데 이걸 가지고 또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카드 수수료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적격비용이 아닌 외부 요인들이 개입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난 2018년에는 최저임금을 16% 넘게 인상한 정부가 소상공인의 민심을 달래기 위해 카드 수수료 인하 카드를 꺼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의 여파로 소상공인이 겪는 피해를 분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상황.
하지만 연 매출이 30억 원을 넘지 않는 가맹점까지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데, 이는 전체 가맹점의 96%에 달합니다.
연말 환급분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가맹점이 부담하는 수수료는 0%대에 그칩니다.
[정종우/카드사노조협의회 의장: 실질적으로 그분(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건 임대료나 더 큰 산적한 문제가 있는데…카드 수수료는 본인(당국)이 만들 수 있는 카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걸 자꾸 활용하고 있는 거죠.]
올해도 카드 수수료의 인하 가능성이 짙은 가운데, 카드사들은 지난 노력이 제 살을 깎아 먹는 부메랑으로 돌아올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정호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