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가 대한안과의사회와 손잡고 과잉진료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백내장수술 바로알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백내장 수술은 국내 33대 주요 수술 가운데 가장 많이 이뤄진 수술로, 일부 병원에서 진료비 환급 등을 조건으로 비급여 항목인 다초점 렌즈 비용을 과도하게 측정해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백내장 수술은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68만 9,919 건 이뤄졌는데 이는 하루 평균 1,900 건 가까운 수술이 있었던 셈이며, 5년새 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잉진료가 의심되는 수술 건수가 증가하자 보험사는 일부 안과 병의원을 보험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를 맡기고,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상 의료소비자나 병의원 관계자가 보험 사기 행위에 연관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보험업계뿐 아니라 대한안과의사회 역시 수사기관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전국 안과 병의원에 자정을 촉구하는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부당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 중이다.
이에 생·손보협회와 안과의사회는 유의사항과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 제도 안내 등의 내용을 담은 '백내장 수술 알고합시다'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보험협회 관계자는 "대한안과의사회와의 캠페인은 생ㆍ손보업계와 의료계 간 협업과 상생을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계도 홍보 캠페인"이라며 "향후에도 올바른 의료문화 이용 확립을 위한 홍보와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