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동차 업계가 중고차 시장 개방 여부를 조속히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완성차 회사 등이 속한 자동차산업연합회는 3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중고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관련 조속한 절차 진행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건의문에서 "생계형 적합업종은 신청일부터 심의·의결하는 날까지 최장 15개월 이내에 지정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중고차판매업의 경우 2019년 2월 신청 이후 2년 이상, 법정 시한(2020년 5월)으로부터 이미 1년4개월 이상 경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후 장기간 상생을 위해 수차례 간담회 등을 거쳤으나 양측간 이견으로 상생협약이 이뤄지지 못했고,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중고차산업발전위원회가 올해 6월 발족돼 3개월 동안 상생협약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였으나 양측간 의견 격차로 협상이 결렬됐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중고차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중기부에 조속한 심의를 요구했다.
한편, 이번 건의문에는 한국GM협신회와 쌍용협동회 등 자동차 부품업계도 동참했다.
반도체 수급난과 전기동력차 등 미래차로의 전환이 빨라지는 상황에서 부품업체는 완성차업체들의 중고차 사업진출 시 인증 중고차 사업으로 차량 검사와 부품교체 시장 수요가 늘 것으로 기대하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중고차 판매업은 지난 2013년부터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의 진출과 확장이 제한됐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 적합업종 기한이 2019년 2월 만료돼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뜨거운 감자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