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집값의 10%만 내고 10년간 거주할 수 있고, 10년 후 우선 분양받을 수 있다는 '누구나집'.
여당 대표가 집값 안정을 위해 내놓은 '누구나집'을 정부가 사업화에 나섰는데 시장은 미지근한 반응입니다.
전효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누구나집' 시범사업으로 약 4,200세대의 신규 주택이 공급될 인천 검단지구 일대입니다.
누구나집 정책은 집값의 10%를 보증금으로 내면 이후 10년간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 모델입니다.
10년 뒤에는 입주 당시 정해둔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도 있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누구나집은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 집값의 10% 만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획기적인 주택 정책입니다.]
하지만 사업 흥행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붙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누구나집 사업을 추진할 민간 사업자의 수익률을 5~10%로 잡았는데, 10년간 사업을 이끌어갈 이들로서는 수익성이 좋지않다는 평가입니다.
더군다나 집값이 떨어지면 임차인은 분양을 거부할 수 있고, 사업자인 민간 건설사는 미분양분을 그대로 떠안아야 합니다.
현재 누구나집 시범사업에 참가의향서를 낸 업체는 6개 사업지역에 138개 업체.
초반 흥행몰이에 성공했다는 평가지만, 실수요층 인기가 높은 10대 건설사 중에서는 롯데건설만 유일하게 참가 의향을 밝혔습니다.
또한 참가 의향서 제출은 말 그대로 참가 의지를 밝힌 것일 뿐, 수익 구조가 개편되지 않는다면 본 사업 신청에는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민간건설사가 대출로 건물을 지은 이후에 임차인이 들어오고 분양을 하기까지는 상당기간이 원금 회수가 되지 않습니다. (주택) 가격이 만약 하락한다면 손실의 가능성도 있고요, (집값이)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임대차법으로 임대료를 올릴 수 없어서 큰 수익을 내기 어렵고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나…]
'누구나집'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선 공급자와 실수요자 모두의 눈높이에 맞출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