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 교통범칙금 인상...위조 번호판 운전자 처벌 강화 [코참데일리]

입력 2021-09-23 14:35
ㅣ교통부, 교통범칙금 인상...위조 번호판 운전자 처벌 강화

KVINA와 코참이 함께하는 베트남 비즈뉴스입니다.



베트남 정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교통범칙금을 인상한다.

23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교통부는 위조 번호판을 부착한 운전자에 대해 최대 10배까지 범칙금을 인상해 부과할 예정이다.

교통부는 이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령 적용에 들어간다.

교통부에 따르면 베트남 자동차 및 오토바이 등록대수는 지난 2016~2020년 사이 각각 10.25%, 6.46%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만료된 면허증 사용, 위조 번호판 제조 및 판매, 과적 차량 등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위조 번호판과 관련된 처벌이 보다 엄격해질 것이며, 현재 범칙금보다 10배 이상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위조 번호판을 사용하는 운전자는 400~600만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위조 번호판을 판매할 경우 개인은 1000~1200만동, 단체는 2000~2400만동의 벌금이 부과되며, 생산할 경우 최대 7000만동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고속도로에서 신호 위반 및 법규 위반 시 최대 1200만동의 벌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출처: vietna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