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가 사람 잡진 않겠지?...미국 10월 디폴트설 '관심' [김보미의 뉴스카페]

입력 2021-09-15 17:39
수정 2021-09-15 17:39
<앵커>

글로벌 경제 이슈 쉽게 풀어보는 <김보미의 뉴스카페> 시간입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첫 번째는 미국의 ‘국가부도설’입니다.

사실 몇달 전부터 계속 들어보셨을 이슈인데요.

대부분은 "에에. 미국이 설마"라고 생각하고 계실 텐데, 9월과 10월 10월 글로벌 증시를 흔들 변수가 될 수 있어서 오늘 첫 번째 이슈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앵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최근 들어서 재차 디폴트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채무불이행인데, 미국 정부가 채무불이행을 한다.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입니까?

<기자>

미국은 정부가 최대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규모, 즉 부채한도를 법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부채한도를 초과하면 더이상 돈을 빌릴 수가 없기 때문에 갖고 있는 현금과 각종 비상조치를 통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해야 하는데요.

(cg)현재 미국 정부가 정해놓은 부채한도는 약 22조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2경 5천조원인데요.

이달 초 기준 미국 정부부채는 28조 4천억달러로 한도를 초과했습니다.

미국이 돈을 빌리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기간은 이제 약 한 달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고요.

<앵커>

마치 우리 신용카드 한도처럼 연방정부 부채에다 한도를 정해놓고 있는 거군요.

추가로 돈을 빌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남은 현금으로 버티고 있는데, 다음달 22일 경이면 자금이 완전히 고갈될거다 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만약에 사상 초유의 디폴트가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기자>

쉽게 말하면 미국이 국가부도가 온다는 얘기인데요.

그동안 국채를 발행해서 빌렸던 돈에 대한 이자상환이 안되고, 각종 사회보장지출도 막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긴 한데, 만약 현실화된다면 전세계에 제2의 금융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앵커>

그러면 어떻게든 수습이 필요한 상황이겠습니다.

옐런 재무장관이 이 얘기를 오래 전부터 해왔던 것도 그런 이유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한도를 이미 초과해 버렸으니 한도를 더 늘리거나, 아니면 법정한도 기준 적용을 좀 미뤄달라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은 이런 방식으로 매번 국가부도를 피해 왔는데요.

지금까지 부채한도를 98번 늘리거나 수정했습니다.

가장 최근 조치로는 2019년에 22조 달러인 부채한도 상한선 적용을 2년간 일시 유예하기로 한 것을 들 수 있는데요.

해당 조치는 올해 7월 31일에 만료가 됐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새로운 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앵커>

거의 매년 이렇게 디폴트 우려가 연례행사처럼 나오고는 있는데 그간 어떻게든 해결이 됐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됐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또 상한선 적용을 유예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기자>

맞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 이슈에 대해서 그다지 신경쓰지 않고 있는 겁니다.

세계 최강대국에, 글로벌 기축통화인 달러를 찍어내는 나라이니 결국엔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되지 않겠냐는 거죠.

사실 대다수 증시전문가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한도를 늘리거나 부채한도 기준 적용을 또 미룰 거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중간 과정에서의 진통이 예상되고 있어서, 자칫 글로벌 증시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만 본다면 분명 해결이 될 이슈인 건 분명한데, 중간에 시장을 한번 크게 흔드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앵커>

중간 과정의 진통이요. 어떤 진통을 말하는 겁니까?

<기자>

부채한도를 늘리거나 적용을 유보하기 위해서는 민주당, 공화당 이렇게 양당의 합의가 필요한데, 현재 양당 의견이 치열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국가 부채를 증액하자는 입장인 반면, 공화당은 이미 돈을 시중에 많이 풀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바이든 정부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로 막대한 비용 지출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실제로 지난 2011년에도 이렇게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부채한도 협상이 지연되면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 S&P는 미국 국가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강등했고, 이로 인해 글로벌 금융시장이 충격을 받으며 폭락한 바 있습니다.

<앵커>

바이든 정부가 한쪽에서는 막대한 재정지출을 통해서 인프라 투자를 하자고 하는데, 정작 그런 정부는 부채를 못갚아서 허덕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공화당쪽에서도 반대여론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런 증세나 투자 논의가 지연되면서 이번에는 디폴트 문제가 기존처럼 풀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 합의가 늦어지면 시장이 불안불안 하겠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미국이 버틸 수 있는 시한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글로벌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때문에 10월이 고비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또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 이슈 이외에도 당장 일주일 뒤에 9월 FOMC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차기 연준의장 지명 이슈도 있고요.

이렇게 정치적으로 불확실성을 키우는 굵직한 변수들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10월까지는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주식시장에 대한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앵커>

10월까지는 시장이 상당히 요동칠 수가 있다라는 점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