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투자자 비과세"...엘살바도르의 승부수

입력 2021-09-13 21:37


지난 7일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승인한 엘 살바도르의 도박이 계속되고 있다.

13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는 엘 살바도르 정부는 비트코인 투자자들에게 자본이득세와 소득세를 면제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의 법률고문인 하비에르 아르구에타는 외국 자본 투자 유치를 위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면고 밝혔다. 그는 암호화폐의 불법적인 사용을 막기 위해 자국의 공식 비트코인 지갑인 '치보(Chivo)'를 통한 비트코인 거래를 면밀히 드려다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금세탁을 막기 위해 국제기관의 요청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치보는 비트코인 가격의 급격한 변동을 최소화 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다.

엘 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도록 강제했으며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와 손잡고 치보 사용자들이 비트코인을 미국 달러로 환전하거나 수수료 없이 ATM을 통해 인출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치보는 발급 당일부터 오류가 발생해 일시적으로 작동이 멈췄고, 현재도 거래와 인출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엘 살바도르의 이같은 행보에 경제전문가들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비트코인을 받은 현지 주민들이 곧바로 달러로 환전해 인출하는 일이 급증하면서 중앙은행의 달러 보유액이 1억5천만달러 수준까지 떨어졌기 때문이다. 최소한의 외환보유액을 유지하지 못하자 엘 살바로드는 IMF 등에 약 4억 달러의 차관을 요청한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부족한 달러를 유치하기 위해 정부가 비트코인에 대한 비과세 카드를 꺼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하락할 경우 이를 대체할 결제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뜩이나 불안한 경제가 더욱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비과세를 노린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도 불안정한 '치보'를 신뢰하지 못할 경우 투자금 회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엘 살바도르를 통한 비트코인 투자 매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낙후된 경제와 통화,결제시스템을 해결하기 위한 엘 살바도르의 실험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 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