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29일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 주택'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대선 출마 선언 후 첫 정책 공약 발표다. 부동산 문제를 현 정부의 '아킬레스건'이자 내년 대선의 핵심 의제로 판단하고 관련 공약에 우선순위를 둔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모든 국민들의 주거 수준 향상 실현'에 두려고 한다"고 밝혔다.
검찰 출신으로 민생 경제 정책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는 일각의 비판을 의식한 듯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은 종합적인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방안을 한꺼번에 쏟아냈다.
먼저 윤 전 총장은 5년 이내에 30만 호의 청년 원가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주택은 무주택 청년 가구가 시세보다 싼 원가로 주택을 분양받고, 5년 이상 거주 후에는 국가에 매각해 애초 구매 원가와 차익의 70％를 더한 금액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다.
공급 대상은 20∼30대를 위주로 하되 소득과 재산이 적고 장기 무주택에 자녀가 있으면 가점을 부여하고,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서 다자녀 주택인 40∼50대도 포함할 계획이다.
윤 전 총장은 "청년층이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고 결혼과 출산을 기피해 인구절벽 우려가 심화하고 있다"며 "주택시장은 물론 사회경제에도 불안 요인이 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역세권 첫 집 주택은 5년간 2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역세권에 살고 싶어하는 무주택 가구를 위해 공공 분양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겠다는 공약이다.
역세권 민간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300％에서 500％로 높여주고, 이 중 50％를 공공 기부채납 받는 방식으로 공공 분양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아이디어다.
아울러 활용도가 낮은 국공유지인 차량 정비창, 유수지, 공영 차고지 등을 지하화하거나 상부 데크화하는 입체 복합 개발도 고려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공 재원을 투입하지 않고, 매년 4만 호씩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전 총장은 5년 동안 전국 250만 호 이상, 수도권 130만 호 이상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큰 틀의 주택 공급 청사진도 제시했다.
그는 "재건축·재개발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3기 신도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1기 신도시의 재건축·리모델링을 통해 주거수준을 업그레이드하겠다"고 설명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체계의 전면 재검토 등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수정·보완도 예고했다.
윤 전 총장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하겠다"며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늦춰 보유세 급등을 차단하고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임대차 3법에 대해선 "원상 복귀시켜야 한다는 말씀도 많지만, 그 역시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혼란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전셋값을 인상하지 않는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거론했다.
이 밖에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로 인상하고, 인센티브와 의무 동시 부과를 통해 민간 임대주택사업도 정상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전 총장은 "이것은 확정된 최종안이 아니다"라며 "더 많은 국민과 전문가들이 보고 더 좋은 대안을 알려주면 계속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약 발표 순서에 따르면 이게 1호 공약"이라면서도 "새 정부가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것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 회복"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