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미얀마, 쿠데타 관련 국제사회 최근 동향 분석 통해 본 시사점(7)
군부의 쿠데타(2021.2.1) 이후 시위대에 대한 탄압 등으로 1천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했을 정도로 미얀마 정세의 혼란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UN과 미국 등의 국제사회와 역내 협의기구인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이 사태 해결을 도모하고 있지만 상황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고, 장기화학 것으로 보인다.
미얀마의 복잡한 국내 사정 못지않게 쿠데타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입장에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의 미얀마 쿠데타에 대한 최근 입장과 동향 분석 등을 통해 시사점을 살펴본다.
ㅇ UN - 국제사회 이견 속 아세안 통한 미얀마 군정과의 대화 유지
브루게너(Christine Schraner Burgener) 유엔 사무총장 특사(미얀마 담당)는 8월 10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쿠데타로 실권을 잡은 미얀마 군이 권력기반 정비를 착실히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브루게너 특사는 국제사회가 미얀마 군에 대해 일치된 행동을 취하지 못하는 사이 미얀마 군이 정통성을 확립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UN 안보리는 미얀마 쿠데타 사태와 관련해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국제사회로부터 계속해서 비난받아 왔다.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5개국(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으로 구성돼 있는데, 특정 사안의 경우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상호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다.
미얀마 군에 대한 비판을 계속하고 있는 초 모 툰 유엔 주재 미얀마 대사와 관련해서는 미얀마 군이 새 유엔 대사를 임명하려는 의향을 나타내고 있고, 향후 유엔 신임장 위원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브루게너 특사는 ASEAN의 미얀마 특사와 제휴하면서 미얀마 군정과 계속해서 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ㅇ 세계은행 - 2020/21 경제 성장률 급락 전망
세계은행은 7월 26일, 미얀마의 2020/21년도(2020년 10월∼2021년 9월) 경제 성장률이 -18%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경제 하락의 주 요인으로는 2020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의 확대, 2021년 2월 쿠데타 이후 계속되고 있는 정치적 혼란, 최근의 COVID-19 재확산이 지적됐다.
세계은행은 2020년 12월에 미얀마의 2020/21년도 경제 성장률을 2%로 예측했으나, 쿠데타 발발 이후인 2021년 3월에 -10%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세계은행에 의하면 미얀마 경제는 금융과 물류 및 무역 등에서 특히 타격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미얀마에서는 6월 중순 이후 COVID-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외출 금지 및 국제선의 노선 연장 금지 등의 각종 제한 조치가 7월 말까지 연장돼서 실시돼 왔다.
ㅇ 미국 - 미얀마 군정 관계자 및 군 지원기업에 대한 제재 계속
제임스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8월 4일, 미얀마의 민주파 세력으로 구성된 국민통합정부(NUG) 대표자와 회담을 가졌다.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과 대립하고 있는 NUG 인사와 미 행정부 고위 관리의 접촉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셔먼 부장관은 NUG 대표단과 미얀마를 민주주의로 되돌리기 위한 대처 방안 등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바이든 미 정부는 지난 7월 2일, 미얀마 국군 관계자 22명을 재무부의 특별지정제재대상(SDN: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으로 지정하는 동시에, 미얀마 소재 기업 4개 사를 수출관리규칙(EAR: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의 EL(Entity List)에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SDN으로 지정한 22명 중에는 쿠데타 후 발족한 국가행정위원회(SAC: State Administrative Council)의 멤버로 군정의 각료인 4명(정보장관, 투자·대외경제관계장관, 노동·입국관리·인구장관, 사회복지·구제·부흥장관)이 포함됐다.
SDN으로 지정되면 미국 내 자산의 동결과 미국인과의 자금 및 물품, 서비스 거래가 금지된다.
상무부 산업안전보장국(BIS: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도 7월 2일, 미얀마의 4개사를 EL에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기업들은 미얀마 군에 위성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킹로얄테크놀로지스(King Royal Technologies Co. Ltd.)와 구리 채굴사업을 하는 중국 국영 완바오광업(Wanbao Mining) 및 이 회사 관계사 2곳이다.
EL에 올라가면 BIS의 EAR 대상 미국 제품(물품, 소프트웨어, 기술)의 수출 시 요구되는 사전 허가절차가 원칙적으로 불허된다.
ㅇ 일본 - 인도적 지원 통한 미얀마 지원 유지
일본 정부는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일어난 이후 신규 공적원조(ODA)를 중단해 왔다.
하지만 지난 7월 21일, 코로나 관련 700여 대의 산소 농축기 공여를 발표하는 등 인도적 지원은 지속해 왔다.
미얀마 사태 해결 관련 일본 정부는 미국 등의 서방국가에 동조하고, ASEAN의 대응을 지지하는 등 국제사회와 공동 대처하는 태도를 보여 왔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미얀마 군정을 적극 지지하는 동시에 제재에는 적극 반대해 온 중국 정부와 비교돼서 외교적 면에서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는 일부 평가를 받아 왔다.
참고로 2011년 이후 경제 성장률이 5%가 넘는 미얀마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온 일본 기업들은 쿠데타 이후에도 사업 철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고, 엔차관 프로젝트의 지원 중단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표명해 왔다.
ㅇ 중국 - 자금 공여 등 미얀마 군정과의 협력 본격화 예상
미얀마 외무부에 따르면 21개 개발사업 관련 중국으로부터 600만불 이상의 자금 공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이 쿠데타로 실권을 잡은 미얀마 군정과의 협력을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중국은 메콩강 유역 5개국과의 관계 강화를 도모하는 란창강-메콩강 협력회의(LMC)의 틀에서 행해지는 사업에 자금을 공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미얀마 군의 쿠데타를 비난해 온 서구 국가들과 달리 외세의 내정 간섭이 오히려 혼란과 상황 악화를 초래해서 지역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중국은 국영 석유천연가스공사(CNPC)를 통해 파이프라인으로 2013년에 천연가스를 그리고 2017년부터 석유를 미얀마로부터 수입해 왔으며, 에너지 등의 각종 사업에 적극 투자하는 등 경제적으로도 미얀마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ㅇ ASEAN - 회원국 간 이견 속 미얀마 특사 선정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은 8월 4일, 의장국인 브루나이의 에리완 유소프 제2 외교장관을 미얀마 특사로 정식 선정했다.
ASEAN은 지난 4월 24일 자카르타에서 개최한 미얀마 정세 관련 특별 정상회의에서 특사 파견 등의 5개 항에 대해 합의한 이후 이번에 특사를 결정하기 까지 3개월 이상 소요된데 대해 회원국 총의에 따른 정식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5개 항이 실현되지 않은 데는 ASEAN 회원국 간 이견이 더 큰 요인으로 지적된다.
미얀마 쿠데타 문제 해결에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이 적극적인 반면, 태국 및 베트남 등은 신중한 입장이다.
ASEAN은 회원국 간 내정 불간섭을 원칙으로 한다.
지난 6월 18일 개최된 UN 총회에서도 미얀마에의 무기 유입 저지 결의안 채택 관련 ASEAN 국가 중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브루나이 4개국이 기권한 바 있다.
미얀마 군정이 에리완 장관의 특사 임명을 받아들였지만 아웅산 수치 전 미얀마 국가고문 등의 민주파 지도자와의 면담을 승인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미얀마 군정이 ASEAN 특사 방문을 자신들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9월 중순 개막하는 유엔 총회 이전에 특사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경우 미얀마 군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ㅇ 기타 - 과도정부 출범 등의 미얀마 국내 동향
미얀마에서 2월 1일의 쿠데타 이후 저항하는 시민 등에 대한 군의 탄압으로 사망자가 1천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얀마 현지 인권단체인 정치범지원협회(AAPP)에 따르면 시민들에 대한 군의 발포와 폭행, 고문 등으로 쿠데타 이후 8월 18일까지 1,006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 군 최고사령관은 군이 전권을 장악한지 반년이 경과한 8월 1일, 연설을 통해 복수 정당에 의한 총선거를 2023년 8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일 발령한 국가긴급사태 선포 기간은 헌법상 1년으로 정해져 있다.
헌법에 따라 반년의 연장이 2회 가능하며, 선언 종료 후 6개월 내에 총선을 실시해야 한다.
한편, 군 최고 의사결정 기관인 국가행정위원회(SAC: State Administrative Council)는 같은 날 과도정부를 출범시키고 총리에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부총리에 소 윈(Soe Wion) 군 부사령관이 취임한다고 발표했다.
<출처 및 참고>
일본경제, 산케이뉴스, 로이터통신 등의 국내외 각종 뉴스 및 구글, 네이버 등의 각종 온라인 정보 종합ㅣ해외건설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