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하룻밤 자고 나면 바뀌 정도로 요즘 부동산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폐지하기로 했던 것이 갑자기 유지되고, 바꾸기로 했던 세금은 돌연 강행하기로 하는 등 설익은 부동산 정책이 번복되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25번의 실패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정부와 여당이 이젠 시장 불안까지 조성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셉니다.
김원규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앞서 폐지하겠다던 임대사업자의 '양도세 배제' 혜택을 유지하는 쪽을 가닥을 잡았습니다.
전세난이 심해진 데다, 임대사업자의 반발이 거세지자 슬그머니 노선을 변경한 겁니다.
반면 납세대란이란 비판 속에 수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던 이른바 '사사오입' 종부세는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상위 2% 종부세'의 과세 기준을 억 단위로 반올림하겠다는 건데, 올해 과세 대상자가 줄어들 상황에 처하자 이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꾼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달에는 도입 시기부터 위헌 논란이 일었던 '재건축 2년 실거주 의무'를 전면 백지화하기도 했습니다.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공공에서 제시하는 정책은 시장이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이런 식으로 방향성 자체가 쉽게 흔들리는 만큼 시장의 신뢰를 잃게 됩니다. ]
특히 기재부나 국토부가 아닌 여당인 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을 주도하면서,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설익은 부동산 정책들로 인한 피해는 결국 집값 폭등으로 고통 받는 국민 몫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최황수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대선을 의식한 말바꾸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리지는 않고 있어서…전반적으로 시장 친화적인 정책들을 쏟아내면 집값이 잡힐 거 같은데…]
25번이나 실패한 정부 부동산 정책의 레임덕이 시작되자, 이제는 대선을 앞둔 여당이 부동산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