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가 디폴트 국면에 빠진지는 오래됐는데요. 3년 전 마두로 정부가 세계 최대 원유 매장량을 기반으로 가상화폐인 페트로를 발행해 디폴트 위기를 타개한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만 결국 실패로 돌아가자 최후 타개책으로 화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다시 화폐개혁을 들고 나왔는데요.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도 화폐개혁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Q.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주제에 들어가기 앞서 먼저 뉴욕 증시 특이점을 정리해 주시지요.
-美 증시, ‘델타 변이가 藥인가 毒인가’ 논쟁
-”藥이다“ 주장, 물가와 테이퍼링 우려 불식
-”毒이다“ 반박, 스태그플레이션→본격 조정
-실업청구건수 감소, 어제 고용지표 우려 완화
-시진핑 ‘3不 정책’…어제 추가 조치 발표
-홍콩, 중국, 한국 등 중화경제권 증시 약세
-9일,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여부’ 결정
Q.베네수엘라 마두로 정부가 화폐개혁을 또 들고 나왔는데요. 리디노미네이션으로는 세 번째이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 디폴트 위기에 빠진지 오래 돼
-2018년 2월 디폴트 타개책 일환, ‘페트로’ 발행
-페트로 실패, 2018년 5월 부정선거→마두로 당선
-2018년 8월, 최후 타개책으로 화폐개혁 단행
-화폐개혁 목표, 원유 가상화폐 ‘페트로’ 연계
-2008년 1차 화폐개혁, 1000분의 1로 단위 축소
-2018년 2차 화폐개혁, 10만분의 1로 단위 축소
-2021년 3차 화폐개혁, 100만분의 1로 단위 축소
Q.시청자 분들을 위해 방금 말씀하신 리디노미네이션이과 페트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설명해주시죠.
-리디노미네이션, 화폐거래단위 축소 의미
-3차 화폐개혁, 100만 볼리바르->1 볼리바르
-명칭, 볼리바르 소베라노→볼리바르 디히탈
-페트로, 원유매장량 바탕 첫 가상법정화폐
-총 물량 1억 페트로, 원화로 6조 4440억원
-페트로 가격, ‘1페트로=1배럴 유가=60달러’
-금본위제 빗대 원유본위제이자 ‘Terra’ 구상
-테라, 리테어 루벵대 교수가 주장한 원자재 화폐
Q.디폴트 타개책으로 법정화폐를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하고 가상화폐인 페트로로 연계시키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인데요.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택하는 것입니까?
-2016년 2월 이후, 유가 상승에도 경제파탄
-거시경제,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 현상
-2008∼2019년까지 물가 100만%, 최근 2575%
-경제고통 최고, 국민 30% 이상 국경 탈출
-최근 유가 60달러대 회복, 책임회피 조건
-페트로 가격, 1페트로=1배럴 유가=60달러
-페트로, “봐라! 성공하지 않았느냐” 자화자찬
Q.다소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요. 마두로 정부가 이번에 추진한 화폐개혁은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화폐개혁 성공 위해 3가지 조건 충족해야
-베네수엘라 국가 신뢰, 신용등급 정크수준
-리디노미네이션 신뢰, 부정적 분위기 확산
-페트로 투자 가치 안정, 유가 변동성 커져
-‘희대의 사기극’ or ‘기발한 혁신’ 판가름
-국민이 가장 중요, 자국통화 불신 ‘달러 선호’
-달러라이제이션, 마두로가 가장 싫어하는 현상
-국제금융시장과 미국, 베네수엘라와 거래금지
Q.금융위기 이후 화폐개혁을 단행한 국가가 의외로 많지 않은데요. 최근에는 중국과 미국에서도 화폐개혁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2013년, 미국 신권 ‘20달러·50달러·100달러’
-2014년 일본 신권 ‘10000엔·5000엔·1000엔’
-2015년 중국 신권, 2016년 말 인도네시아 신권
-화폐거래단위 축소하는 ‘리디노미네이션’ 추진
-터키·모잠비크·짐바브웨·북한·인도 단행
-리디노미네이션을 병행한 국가, 대부분 실패
-2016년부터 “고액권: 폐지로 논의 쟁점” 전환
-ECB, 최고권종 500유로 2018년 말까지 발행 중단
-서머스 교수 100달러 폐지 주장, 트럼프 수용?
Q.궁금한 것은 시간이 갈수록 화폐개혁 논의가 왜 고액권 폐지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입니까?
-거래편의 등 가치저장 외 화폐기능 축소
-가치저장 목적 충족, 고액권일수록 선호
-퇴장통화 부패와 뇌물용, 지하경제 양성
-탈루수단,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급증원인
-고액권→궁극적으로 ‘현찰 폐지론’ 진전
-과도기 단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신장
-CBDC 발행, 고액권 등 화폐권종 ‘무의미’
-CBDC, 고액권 소유층 저항 무마에 달려
Q.이번 정부에 들어서도 잊을 만하면 등장하는 것이 화폐개혁 문제인데요. 한국은행이 CBDC 도입을 기정사실화함에 따라 이 문제에 다시 관심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韓, 비트코인 투기와 부정부패 동시에 심해
-최순실 게이트 계기, 기득권 혐오증 최고조
-文 정부, 정의롭고 깨끗한 사회 열망에서 탄생
-화폐개혁, 필요하면 논의하고 추진할 수 있어
-성패, 경제 안정과 국민 공감대 형성 여부
-상황논리 밀려 추진, 실패하면 엄청난 후폭풍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 상 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