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당정이 다주택자 양도세 혜택을 줄이는 이유는 매물 출회로 집값 안정이란 목표를 거두겠다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그러나 "양도세를 올리면 다주택자 매물이 더 잠길 것"이라며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임동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이번 방안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회의적입니다.
정책의 취지는 2023년 전까지 다주택자들의 주택 처분을 유도하겠다는 것이지만 시장은 오히려 반대로 흘러갈 것이란 관측입니다.
즉, 집주인들이 집을 파는 것이 아니라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종전의 장특공제가 적용되던 한 채의 주택에 대해서도 매도할 요인이 사라지게 됩니다. 즉,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될 충분한 기간이 누적되기 전까지는 보유한 주택을 시장에 내놓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집값 상승이 이어질 것이란 기대감이 계속되는 만큼 매매 보다는 증여로 주택 수를 줄일 것이란 전망입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 :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게 되면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시장에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구세분화를 통해서 주택을 정리하는 현상들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결국 시장의 매물은 줄어들고 거래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양도차익이 클수록 공제율이 줄어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 조정은 중저가 집값 상승을 부추길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 양도소득세 공제와 관련해서 초과이익이 많이 나는 부분에서 배제하다보면 아무래도 중저가 아파트에서 가격 따라잡기 이런 국면들이 오히려 혜택을 보는 걸로 인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그쪽으로 수요가 쏠리는 효과들을 불러올 수가 있는데...]
전문가들은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게 하려면 세금 부담을 낮춰주는 것이 해법이라고 강조합니다.
현재 다주택자의 양도세는 최대 82.5%인데 장기보유 혜택이 줄어들까 봐 집을 파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겁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세금을 점점 강화해서 시장을 안정화시키기는 어렵고요. 다주택자가 집을 팔게 하려면 당분간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집값을 잡고 무주택자를 위한 시장을 만들겠다며 내놓은 정책이 또 다시 독이 될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