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주택 사업이 부진한 경기와 인천, 지방광역시는 지역주민들이 직접 공공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을 제안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2일)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추진 중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해 민간제안 통합공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자체 제안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경기ㆍ인천과 지방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에서는 토지 소유자 등 지역 주민이 자체적으로 사업구역을 정해, 10% 이상의 동의를 확보할 경우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국토부는 2.4대책 발표 이후, 약 12.6만호 규모에 해당하는 총 111곳의 도심 내 후보지를 선정했지만, 이 가운데 72%인 317곳이 서울 지역에 편중돼 있다.
공모 대상사업은 ①도심복합사업, ②공공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직접시행), ③주거재생혁신지구, ④소규모재개발·재건축(공공참여형) 등 4가지다.
사업제안은 오는 23일(금)부터 다음 달 31일(화)까지 40일간 '3080+ 통합지원센터'에서 접수를 받고, 9월말부터 후보지를 선정해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LH와 지방공사가 민간이 제안한 사업구역에 대해 입지 적합성과 사업성 등을 검토하고,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구성한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의 시급성ㆍ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에 대해서는 LHㆍ지방공사가 지자체 협의를 거쳐 세부 사업계획안을 마련한 후, 지구지정 제안 등 법정절차를 착수할 계획이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지역별로 충분한 주택을 균형 있게 공급하기 위해 서울을 제외한 경기, 인천 및 지방 5개 광역시에 대해 민간제안 등으로 후보지 발굴 방식을 다각화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