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경을 활용한 소비진작 정책인 '신용카드 캐시백' 사용처 논란과 관련해 "배달앱과 온라인 쇼핑몰도 포함하는 게 좋다고 하면 검토해서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5일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는 골목상권이나 자영업자, 소상공인 음식점 등에서 소비가 이뤄지도록 캐시백 정책을 짰다. 논란이 있을 줄은 몰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초 기재부는 2차 추경안에 포함된 1조1천억원 규모의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을 짜면서 배달앱, 온라인 쇼핑몰 등은 코로나19로 반사이익을 누렸다는 이유로 사용처에서 제외하기로 했는데, 이런 방침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다만 홍 부총리는 "백화점, 유흥주점은 지금도 포함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캐시백 정책이 신용카드사만 배불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전년도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는데 카드사는 오히려 마이너스라고 하더라. 시스템 구축 등 비용이 들어 오히려 부담스럽다고 하는데 소상공인을 위한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부탁을 해서 진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 상황에서 국가와 기업만 살고 국민은 죽어가고 있다. 2조원을 국채 상환에 쓰는 게 말이 되느냐'는 지적엔 "33조원 전체 추경 금액 중 2조원이다. 국가재정법 취지에 따라 최소한만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