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2차 추가경정예산의 국회 예결위 심사 첫날인 14일 재난지원금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민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당론에 반기를 든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해 해임 가능성까지 꺼내며 압박했고, 정부는 '소득하위 80%' 원안을 고수했다.
송영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고, 동시에 국민 재난지원금이 차별없이 돼서 상호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정부 당국과 야당과 협의해 공감대를 만들겠다"며 '보편 지급' 당론을 다시 확인했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당은 데이터 등을 갖고 설득 작업을 할 것"이라며 "당내서는 (홍 부총리에 대해) 해임 건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이동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전날 홍 부총리가 전국민 지급 방향에 대한 여야 합의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재정운용은 기재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신념을 관철하고 싶으면 행정이 아니라 정치를 하라"고 공격했다.
그러나 정부는 선별지급 원칙을 고수하며 물러서지 않았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예결위에 출석, 80% 지급안에 대해 "재난 지원인데, 재난 기간에도 전혀 소득이 줄지 않았던 고소득자들에게는 일종의 사회적 양해가 될 것"이라며 "그만큼 사회적 기여를 한다는 자부심을 돌려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그래서 80%까지 지원금을 드리는 걸로 추경안을 작성해서 국회에 제출한 것"이라며 "손해나 소득 감소가 없는 층까지 다 주는 게 옳은가라는 회의가 있는 분이 많다"고 맞섰다.
해임 압박을 받은 홍 부총리도 "'국회 일각'에서 100% 지급을 주장하는 쪽은 80%를 걸러내는 것이 복잡하고, 기준이 모호하지 않으냐고 지적한다"며 "(소득 하위) 80%로 지급하는 것을 국회에서 결정해주면, 정부가 집행을 최대한 차질없이 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한정된 재원으로 지급하느라고 80%로 제출했다. 추경안 제출 후 4차 유행이 오는 상황이 있었지만, 수정안을 낼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추경 규모 확대 가능성에도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피해를 많이 본 분은 100만원이든, 1천만원이든 손실보상액이 산정된 만큼 드릴 것"이라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