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재무장관, 글로벌 최저 법인세 "역사적" 환영

주요 20개국(G20) 경제 수장들이 최저 법인세율 등을 담은 글로벌 조세 개혁안을 승인했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베네치아에 모인 G20 재무장관들은 9~10일(현지시간) 이틀간 진행된 회의에서 디지털세 합의안을 큰 틀에서 지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수년간의 논의 끝에 더 안정적이고 더 공정한 국제 조세제도에 합의했다"면서 "다국적 회사가 얻은 이익의 재분배와 효과적인 글로벌 최저한세라는 두 가지 핵심 내용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디지털세 합의안은 다국적 기업에 대해 최소 15% 이상의 법인세율을 도입하는 한편 구글·페이스북 등과 같이 고정 사업장이 없는 기업들이 서버가 있는 본국뿐 아니라 실제 이윤을 내는 국가에도 세금을 내도록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가 지난 1일 139개 참여국 가운데 130개국의 서명을 받아 공개한 내용이다.

IF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 방지 대책을 논의해온 협의체다.

주요국 재무장관들은 G20 차원의 글로벌 조세 개혁안 지지를 "역사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세제 개혁안은 세부 핵심 사안에 대한 OECD 차원의 추가 조율을 거쳐 오는 10월 30∼31일 로마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최종 합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후 각국의 관련법 개정 및 의회 비준 과정을 거쳐 2023년 발효를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