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선제적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단계 격상 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의 최고 수위인 4단계 가능성이 거론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8일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4단계 격상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매일 회의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면서 "(유행) 위험성과 여러 보조지표를 고려했을 때 선제적 대응이 필요할지 주시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손 반장은 특히 "수도권 전체로 보면 4단계 기준에 조금 못 미치는 정도지만, 서울은 4단계 기준에 근접하고 있다"며 "서울만 떼어놓고 보면 오늘까지의 주간 환자 발생이 380명대 초반이라 내일이 (4단계 기준을) 초과하는 첫날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0시 기준으로 최근 1주간 수도권의 일평균 지역발생 환자는 약 692명으로 3단계 기준(500명 이상)을 훌쩍 웃돌고 있지만, 4단계(1천명 이상) 기준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상태다.
다만 지역별로는 서울이 일평균 387명으로 4단계(389명 이상) 기준에 거의 다다른 상황이다. 경기 지역은 274명으로 3단계(265명 이상), 인천은 31명으로 2단계(30명 이상)이다.
정부는 서울의 거리두기만 단독으로 격상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 반장은 이와 관련한 질의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자체들과 논의하고 있다"며 "수도권은 하나의 생활권이라 한 지역에서 감염이 시작되면 전체로 확산하는 경향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이례적으로 서울에 환자 발생이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단일 생활권으로 간주하는 수도권 내에서도 환자 발생 속도 편차가 심한 상황"이라며 "수도권 전체를 하나의 단계로 움직일 건지, 움직일 경우엔 수도권 단계 격상 기준을 중시할지 또는 서울의 상황을 고려할지 등을 계속 지자체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특히 4단계로 격상할 경우에는 서민 경제나 국민들의 생활에 여러 제약이 가해지기 때문에, 고려할 요소가 많다"며 "4단계 상향까지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고려 사항들을 포함해 논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만약 4단계가 적용되면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까지(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만 모일 수 있고 설명회나 기념식 등의 행사는 아예 금지된다.
또 1인 시위 이외의 집회와 행사는 전면 금지되고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