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부터죠. 하반기가 시작된 만큼 글로벌 경기와 증시, 부동산, 환율 등 각 분야별로 전망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시장의 흐름 예상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Q.안녕하십니까? 올 들어 비트코인을 가상화폐 시장에 우여곡절이 많았죠?
-올 상반기 가상화폐, 알트코인 ‘우후죽순’
-가상화폐, 재테크 변수 중 변동성 가장 커
-’어느 날 갑자기 제로 코인’ 실제로 발생
-비트코인, 지난 1월 20일 34,892달러보다 낮아
-머스크 도덕성 파동, 비트코인 시장 엄습
-테슬라 1분기 수익 3022억원 발표
-그 중에서 1122억원은 비트코인 수익
-”도지코인 보유분 최대 30%까지 늘렸다” 소문
-이달 발표될 2분기 테슬라 실적 내용 ‘관심’
Q.7월 하반기에 접어들었는데요. 가장 관심이 되는 부분은 씨티은행이나 캐시우드가 전망한 것처럼 비트코인이 30만 달러 이상 가느냐 하는 점이지 않습니까?
-올해 하반기, 씨티은행과 캐시우드 운명 좌우
-씨티은행, 작년 말 “비트코인 31만 달러 갈 것”
-캐시우드, 올해 5월 “비트코인 50만 달러 넘을 것”
-월가 “가상화폐 등 폭탄 돌리기 더는 되지 않아”
-폭탄 돌리기, 케인즈의 ‘greater fool theory’
-더 큰 바보 이론 ‘최대의 적’ learning by doing
-“비트코인, 현재보다 떨어질 것” 비관론 만만치 않아
Q.올해 하반기에도 인플레 문제가 계속해서 관심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디지털 금이라고 해서 새로운 인플레 헤지수단으로 각광을 받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 가치로 설명 無
-크루그먼 “경제이론으로 설명되지 않는 가격”
-韓 경제학회 “가상화폐 가격 ‘제로’로 수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 가치로 설명 無
-인플레 헤지기능, 실질 가치가 있느냐 관건
-실질 가치 없다면, 인플레 헤지 기능 없어
-ex. 머스크의 꿈과 이상이 인플레 헤지 수단?
-‘디지털 금’, 코인거래소 담당자들의 표현
Q.올해 하반기 들어서는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가상화폐에 대해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예상도 관심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탈루수단으로 지목
-세금탈루 수단, 공정 차원 세금 부과안 거론
-기득권 부정부패 척결, 세금탈루 철저히 색출
-가장 강력한 중국과 터키, 비트코인 거래정지
-미국, 2004년부터 가치와 과세안 논의
-①취득 가상화폐 소득 가치 산정
-②가상화폐 매도시 과세소득 산출
-③가상화폐 포크 방식
-김병욱 민주당 의원, ‘가상자산법’ 발의 주목
Q.각국의 CBDC 발행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하반기에는 미국의 디지털 달러화 발행 방침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가상화폐 활성화와 투기장화, CBDC 서둘러>
-중앙은행 총재, 유틸리티 기능은 충분히 인정
-화폐로의 기능, 법정화하면 ‘CBDC’로서 가치
-<각국 중앙은행, 대부분 직접 발행하는 방식>
-민간 것을 흡수, 발권력과 통화량 신출에 문제
-성장, 물가, 실업 등 ‘stylized facts’ 흐트러져
-<엘살바도르, 탄자니아 등은 비트코인 법정화>
Q.디지털 통화 시대가 본격적으로 전개될 경우 양대 대국인 미국과 중국 간에 새로운 화폐전쟁이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시진핑, 위안화 국제화 통해 中 위상 증대>
-일대일로 계획, SDR 편입, AIIB 설립 추진
-쌍순환+홍색 공급망=팍스 시니카 구상 실현
-<포스트 코로나, 디지털 위안화를 ‘기축통화’>
-中, 글로벌 화폐발행차익을 얻을 수 있는 장점
-달러화, 글로벌 화폐발행차익 매년 118억 달러
-<디지털 위안과 디지털 달러 간 기축통화 경쟁>
Q.디지털 통화 시대가 전개될 경우 각국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하는 또 다른 과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습니까?
-<디지털 통화 시대, 새로운 통화정책 요구>
-네트워킹 효과와 수확체증 법칙, 물가 안정
-중앙은행 목표, 고용창출도 ‘dual mandate’
-<정보 비대칭성 전제 중앙은행 주도기능 약화>
-중앙은행과 시장 참여자 관계, ‘동반자적’ 전환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간 interest system 약화
-‘새로움과 복잡성’ 리스크 증대, 금융사고 급증
-<중앙은행, 목표 수정과 통화정책 유효성 점검>
Q.디지털 원화 도입을 두고 오락가락했던 한국은행도 하반기에는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부에서 우려하는 화폐개혁 병행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오락가락했던 한은, ‘디지털 원화’ 긍정적>
-디지털 원화 도입 때, 리디노미네이션 단행?
-각국, 법화와 디지털 통화 간 1:1 원칙 대세
-디지털 원화와 병행한 화폐개혁 가능성 희박
-<일부 대선 후보, 화폐개혁 필요성 간접 시사>
-리디노미네이션 병행한 신흥국, 대부분 실패
-포률리즘 차원 화폐개혁 구상, 엄청난 후폭풍
-<1페트로=1배럴=60달러. 베네주엘라 실패 교훈>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 상 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