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는데요. ‘인민 모두가 잘 살자’는 샤오캉 사회 구축을 뒤로 하고 미국과의 경제패권 다툼을 본격화해 중국 중심의 ‘팍스 시니카’ 구상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도 가장 관심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을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을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Q.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주제에 들어가기 앞서.. 먼저 오늘 뉴욕 증시 움직임부터 정리해 주시지요.
-美 증시, 2분기 실적 예상치 반영한 장세
-2분기 코로나 백신 보급 확대, 경제재개 확산
-반면 물가와 국채금리 상승, 테이퍼링 부각
-경기 민감주, 다우 ‘상승’ vs 기술주, 나스닥 ‘하락’
-인플레 인식과 테이퍼링 방법론 놓고 갈등
-카플란?블라드 중심 지역 연준 총재 ‘전향적’
-파월 의장과 Fed이사, 윌리엄스 등은 ‘신중론’
Q.잠시 후 8시부터죠. 중국이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행사가 열릴 예정이지 않습니까?
-오전 8시 천안문, 공산당 창당 100주년 행사
-3만명 이상 참여, 사상 최대 행사로 개최
-열병식 대신 스텔스 전투기 주도 ‘에어쇼’ 펼쳐
-시진핑, 샤오캉 대신할 ‘중국몽’ 강조할 듯
-중국몽, 신시대 중국 특선 사회주의 구현 주장
-세계 2위 경제대국 바탕, ‘팍스 시니카’ 구축
-제2 공산당 창당 주역 시진핑, ‘마오쩌둥’ 반열
Q.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기해 여러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큰 목적인 샤오캉 사회 구현은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공산당 창당 100주년, ‘샤오캉 사회’ 목표
-샤오캉 사회 “인민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살자”
-여러 시각 나오고 있지만 실패한 것으로 평가
-공산당 창당 100주년, ‘샤오캉 사회’ 목표
-오히려 공산당 창당 당시보다 ‘불균형’ 더욱 심화
-도농, 소득계층, 공산당 권력층과 인민 불균형
-1980년대 이후 천안문 사태, 공산당에 최대 도전
-제3의 천안문 사태 우려, 시진핑 앞날에 부담
-홍콩, 대만을 흡수하는 ‘일국일제’ 목표 미완성
Q.방금 성장전략을 수정한 얘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공산당 창당 100년, 1978년 전후로 2단계
-1978년 이전까지 1단계, 정치 군사적 기반 다져
-덩샤오핑, 1978년 ‘개혁’ 표방 후 성장전략 추진
-사회주의 성장전략, ‘외연적’과 ‘내연적’ 단계
-외연적, 저임 노동력 바탕 성장기반 구축 단계
-‘루이스 전환점’ 봉착, 내연적 단계로 이행해야
-임금 인상, 땅값 상승 등 고성장 후유증 시달려
-3월 양회 ‘성장전략’ 수정 이어 ‘중국몽’ 제시
Q.지난 3월 양회 대회가 끝나고 이 시간을 통해 한번 진단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수정된 성장전략 내용을 다시한번 정리해 주시지요.
-올해 3월 전인대, 질적 위주 ‘신성장전략’ 제시
-성장전략 수정, 내수 위주 ‘쌍순환 전략’ 확정
-세계가치사슬 중심축 공고, ‘홍색 공급망’ 전략
-Action plan, 장단기 실천 계획 새롭게 제시
-작년 13차 5개년 종료, 14차 5개년 계획 추진
-2035년까지 장기 계획도 함께 제시, 그 의도는?
-시진핑, 모택동과 덩샤오핑 반열 35년까지 집권
Q.오늘 공산당 창당 100년 기념행사가 끝나면 새로운 목표로 제시된 ‘중국몽’이 최대 관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특히 미국의 관심이 높지 않겠습니까?
-신목표로 제시된 ‘중국몽’…‘팍스 시니카’ 구상
-2차 대전 이후, 美 중심 ‘팍스 아메리카’ 시대
-앞으로는 중국 중심 ‘팍스 시니카’ 시대 달성
-현재 상태, 퍼거슨 교수가 제시한 ‘차이메리카’ 단계
-차이메리카, Chimerica = ‘China’+‘America’
-중국과 미국이 패권을 다투면서 공존하는 시대
-‘중국몽’ 본격 구현, 美中 지위 어떻게 변할지?
Q.오늘 공산당 창당 100주년 행사를 가장 예민하게 주시할 국가가 미국이지 않습니까? 시진핑 정부가 중국몽을 실현해 나간다면 바이든 정부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엤습니까?
-바이든 정권 5개월, ‘back’와 ‘china’로 요약
-America is back, 민주주의와 합중국 복원
-Build Back Better World(B3W), 대외 관계
-미중 경제패권 다툼, 동맹국 간 연계 움직임
-G7과 대서양 동맹 통해 유럽과의 관계 복원
-경제협력네트워크(EPN) 통해 아시아와 연계
-NATO, 중국을 겨냥한 ‘新전략 개념’을 구상
-대북한, ‘CD’와 ‘CVIA’보다 더 강력한 ‘CVID’
Q.중국이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기해 더 격화될 것으로 보이는 미중 간 마찰에 중간자에 선 우리 입장에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바이든·포스트 코로나, 새로운 미?중 패권다툼
-중심축 경쟁, 세계가치사슬 중심지 자국 유치
-中, 내수 위주 쌍순환과 홍색 공급망 추진
-美, GVC 재편과 G7 등 동맹국과 관계 복원
-two track, 디지털 콘택트과 디지털 통화전쟁
-중간자 입장에 있는 우리나라 ‘어려운 위치’
-대외경제정책 우선순위 조정, 시급히 ‘균형’ 회복
-’이방원의 하여가’ 방식, ‘갈라파고스 함정’ 빠져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