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상황을 기억하실 줄 모르겠습니다만 코로나 책임론을 놓고 격화되고 있는 미중 마찰이 홍콩을 놓고 최악의 상황으로 악화되면서 양국이 돌이킬 수 없는 루비콘 강을 건넜는데요. 그로부터 1년 후, 최근 들어 양국 마찰이 더 심화되는 가운데 샌드위치에 상황에 놓인 한국 정부는 대처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 주기 위해 한국경제신문, 한 상 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Q.안녕하십니까? 먼저, 마감한 미국 증시 특징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美, 대내 3개 부문 ‘비이성적 과열’ 고심
-집값 급등 대처 ‘two speed taper’ 부상
-코인 거품 대처 ‘CBDC’ 발행 놓고 논란
-대형 기술주 거품 대처, 반독점 규제 강화
-대외적으로는 ‘중국 견제법’ 초당적 확정
-반도체, 우주항공, AI, 5G 등 첨단기술 육성
-G7, 대서양 동맹 등 동맹국과 네트워크 강화
Q.먼저 1년 전 중국이 홍콩 보안법 강행 당시 상황을 되짚어주시지요.
-보안법, 작년 5월 27일 폐막된 전인대 확정
-2020년 전인대, 코로나로 2개월 이상 연장
-같은 해 6월 30일 전인대 상무위에서 확정
-홍콩 보안법 확정, 즉각적으로 美 보복 조치
-홍콩 특례대우 일부 폐지, 추가 대책 강구
-중국도 맞대응 의사, 美·中 마찰 재연 촉각
-미국이 과연 달러 페그제를 포기할 것인가?
Q.1년 전에 추진됐던 홍콩 보안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와 함께 어떤 점이 우려되는지도 말씀해 주시지요.
-보안법, 사실상 앞으로 홍콩에서 시위 불가
-국가 분열, 국가 전복, 테러, 외부결탁 금지
-중국 시진핑 정부, 홍콩 국가 안보처 신설
-일국양제→일국일제, 홍콩 자유 원칙 봉쇄
-中 정부, 보안법 이후 일국양제 유지 강조
-일국양제를 전제로 했던 ‘홍콩 특혜’ 무너져
-보안법 실시 1년, 일국일제로 홍콩 예속화
Q.당시 코로나 책임론을 놓고 벌이던 미중 마찰이 왜 홍콩으로 불똥이 튀었는지, 그 배경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아직도 궁금증이 풀리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 세계 공급망 중요성 깨닫는 계기
-효율성 중시 세계화 ‘중국 공급망’ 중심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심지 ‘재편’ 필요성
-트럼프 정부 ‘경제협력 네트워크’ 구상
-리쇼어링·니어쇼어링, 외국기업 적극 유지
-中 대응, 홍콩 보안법 제정과 위안화 약세
-바이든 정부, 트럼프 前 정부의 정책 계승
Q.오늘 바이든 정부가 중국 견제법을 전격적으로 확정했습니다만 미중 마찰이 3차 세계 대전이 우려될 만큼 ‘전방위 마찰’로 확대되는 것 아닙니까?
-바이든 5개월, ‘back’와 ‘china’로 요약
-America is back, 민주주의와 합중국 복원
-Build Back Better world(B3W), 대외 관계
-미중 경제패권 다툼, 동맹국 간 연계 움직임
-G7과 대서양 동맹 통해 유럽과의 관계 복원
-경제협력네트워크(EPN) 통해 아시아와 연계
-NATO, 중국을 겨냥한 ‘新전략 개념’ 구상
-대북한, ‘CD’와 ‘CVIA’보다 더 강력한 ‘CVID’
Q.1년 전 홍콩 보안법 강행 당시 우리 입장에서 가장 우려했던 달러 페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홍콩 마찰, 보안법 확정 vs 특별대우 폐지
-제도와 제도 간 충돌, 달러 페그제 포기 부각
-홍콩, 1983년부터 달러당 7.8 홍콩 달러 페그제
-HKMA, 홍콩 달러 팔고 사는 방법으로 유지
-홍콩 달러 페그제 유지, 중국이 핵심키 쥐고 있어
-중국이 예금 인출시, 홍콩 달러 페그제 흔들려
-보안법 1년, ‘달러 페그제’보다 ‘위안화 페그제’
Q.보안법 시행 이후 홍콩에서 사람과 기업은 물론 돈까지 떠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보안법 실시 때부터 베네수엘라 경제처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홍콩 경제, 보안법 추진 이후 ‘3대 공동화’
-외국인 자금, 홍콩을 떠나는 Hexit 현상 심화
-외국기업 철수, 리쇼어링 혹은 니어쇼어링
-홍콩 시민, 미국과 영국으로 이민 급속 증가
-‘3대 공동화’ 현상, 베네수엘라 전철 밟을 우려
-보안법 추진 이후, 자금 유입 대비 유출 비율 4배
-싱가포르 비거주자 예금, 보안법 추진 후 7배
Q.문제는 우리인데요. 보안법 추진 이후 지난 1년 간도 그렇습니다만 앞으로도 홍콩의 위상이 약화될 경우 그 어느 국가보다 우리가 불리하지 않습니까?
-한국, 홍콩에 대한 수출액 4번째로 큰 국가
-대중국 수출, 홍콩을 통한 간접수출 비중 커
-홍콩 통한 자금조달,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많아
-홍콩 H지수 기초 ELS 잔액, 여전히 위험 수준
-달러 페그제 포기시, 韓 경제 ‘가장 큰 충격’
-페그제 포기→위안화 약세→원화 약세→외자 이탈
-韓 금융사, ‘리쇼어링’ 혹은 ‘니어쇼어링’ 추진
-‘이방원의 하여가식’보다 ‘정몽주의 단심가식’ 대처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 상 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