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박용진 의원이 "법인세와 소득세의 동시 감세를 통해 기업 활력과 내수시장 확대를 동시에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법인세와 소득세 감세는 내수 시장 소비를 활성화하고 기업이 활력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공약했다.
이러한 감세 주장은 소득세·법인세 증세를 주로 주장했던 기존 진보진영의 세제 담론과는 방향성이 다른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념보다 실용주의에 기반해야 한다는 박 의원의 지론 이른바 '먹고사니즘'에 기반한 정책 제안이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 대한민국 성장엔진을 더 뜨겁게 하겠습니다.
- 기업 활력 국가, 일하는 사람이 신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박용진의 먹고사니즘 - 국민 성장과 기업 활력
정치의 역할은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 생각해왔습니다.
박용진의 사상이 무어냐고 물으면 '먹고사니즘'이라고 이야기 해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 경제의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해온 사람으로 '먹고사니스트'를 자처하고 다녔습니다.
국민의 노동과 기업의 활력이 대한민국 성장엔진의 추진력이고 이 성장엔진을 더 뜨겁게 하는 일은 차기 대통령이 전력을 집중해야 할 일들 중 하나입니다.
국민의 노동과 사회 참여는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거대한 기둥이자 존중받고 보상받아야 하는 대한민국의 에너지원입니다.
중산층을 두텁게 하고 서민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는 경제·사회 정책으로 국민 성장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기업이 우리 사회 성장과 혁신의 핵심 플레이어임을 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이 사회 혁신을 이끌어 갑니다.
기업의 활력이 우리 경제의 성장이고, 기업이 우리 청년들에게 기회의 운동장입니다.
편법과 반칙을 저지르지 않고 시장의 활력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저는 기업인들을 응원하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스타트업 기업은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은 대기업으로, 대기업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과 다른 길을 가야 합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대한민국이 일본경제가 간 길을 따라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두려움을 갖고 계십니다.
일부 경제학자와 정치인들, 심지어 이번 대선에 출마하려는 후보들조차 저출산, 저성장, 저금리를 숙명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재정확대 정책과 ‘세금 많이 걷어 마구 나눠주겠다’는 낡은 인식으로 활력을 잃은 일본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박용진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박용진은 대한민국이 일본의 실패한 길을 따라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진 정부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은 더 뜨거워질 것이며, 대한민국의 기업들은 더 활력을 가질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더 열심히 일하고 자신의 노동을 기반으로 내집마련과 내차마련, 가족건강과 자녀교육, 노후자산이라는 행복국가 대한민국의 5가지 소망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박용진 정부가 일본의 길을 거부하고 '나라도 부자로! 국민도 부자로!' 만드는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법인세와 소득세 동시감세, 그리고 기업규제 혁신 고속도로 이를 위해 저는 오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인세 감세,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소득세 감세를 통해 기업 활력과 내수시장 확대를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세로 인한 세수의 일시 감소는 경제성장과 시장의 확대를 통한 더 큰 세수 확보로 이어질 것이며 실업률의 감소와 경제 성장률 상승의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세계 경제는 이제 막 코로나 위기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기로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국제 무역량이 다시 늘어나고 있고 우리 경제의 수출도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법인세와 소득세 감세는 이 회복기에 우리 내수시장의 소비를 활성화하고 우리 기업들이 적극적인 활력을 찾아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법인세·소득세 동시감세는 대한민국의 성장과 미래를 위한 작은 투자가 될 것입니다.
법인세 감세의 효과를 투자확대, 고용확대, 배당확대와 임금상승의 선순환으로 이어지도록 정책적 준비를 잘 세우겠습니다.
법인세 감세가 단지 기업의 사내유보금으로 쌓이거나 최상층 임원들의 성과급으로 가지 않도록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동시에 마련하겠습니다.
법인세 감세는 해외자본의 국내 투자를 늘리고, 중국 등 해외에 나가 있는 제조업 기업들의 리쇼어링을 확대하는 한편, 해외투자를 고민 중인 국내 기업들의 국내 투자를 유도해 전체 투자유치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입니다.
기업의 투자확대와 고용창출, 창업의 도전 열기가 단지 조세정책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발표한 것처럼 우리 사회에 있는 각종 규제의 틀인 ‘관료의 도장규제’, ‘기존주류사업자들의 진입장벽 규제’, ‘대기업의 갑질 등 시장독점의 규제’ 등 3대 규제를 과감하게 허물고 혁신의 고속도로를 놓겠습니다.
박용진 정부가 창업의 나라, 혁신과 도전의 정신이 넘쳐나는 대한민국 경제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일하는 사람들과 투자하는 기업의 대통령 박용진은 일하는 사람들의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의 노력이 존중받고, 능력이 인정받는 나라, 노동이 정당한 보상을 받고 평범한 사람의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을 원합니다.
물려받은 것이 많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열심히 일해서 버는 사람이 더 많은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소득세 감세를 통해 일하는 사람, 중산층을 두텁게 하고 서민이 가장 큰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진은 투자하는 기업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기업인이 존중받고, 혁신하는 기업이 인정받는, 모두가 도전하는 활력 넘치는 대한민국을 원합니다.
편법이 아니라 혁신해서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은 더 많은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을 응원하겠습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의 법인세는 줄여야 합니다.
법인세 감세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 혁신기업과 중소기업이 가장 큰 혜택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일자리가 많아질 때, 대한민국이 성장할 때, 국가재정은 더 튼튼해집니다.
일하는 사람,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이 힘을 낼 때, 대한민국 경제는 성장할 것입니다.
감세로 늘어난 일하는 사람의 소득이 소비를 늘리고, 감세로 늘어난 기업의 소득이 투자와 일자리로 연결될 때, 대한민국 경제는 성장할 것입니다.
수요와 투자는 양자택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일자리, 목적은 대한민국의 성장입니다.
소비와 투자는 선순환합니다.
소비촉진과 투자활성화는 일자리를 늘리는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엔진입니다.
대한민국 성장엔진을 더 뜨겁게 하겠습니다.
일할 맛 나는 대한민국, 기업하기 좋은 나라!
박용진이 꿈꾸는 나라이자 평범한 사람들이 원하는 대한민국입니다.
그 길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