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관련, 여당이 '100% 전 국민' 기조에서 한 걸음 물러서는 모양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타격이 큰 하위계층에 더 두텁게 지원하되 상위계층에도 신용카드 캐시백 혜택을 주는 식으로 '사실상 전 국민 지원'의 효과를 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두고 민주당은 100% 전 국민 지원을, 정부는 소득 하위 70% 선별지원을 각각 주장하며 맞서왔다.
고소득층에게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떨어지는 직접 재난지원금 대신 신용카드 사용액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간접 지원'을 하고, 이를 통해 소비 진작 효과까지 내자는 것이 정부의 논리다.
민주당은 정부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소득재분배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위 계층이나 피해가 큰 계층에 '하후상박' 형태로 재난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정부가 주장하는 70%보다는 폭넓게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이에 따라 향후 당정 간 논의에 따라 80∼90% 정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정도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번 주 내로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내 강경파들은 여전히 전 국민 지원이 필요하다며 반발하고 있어 내부 이견 조율이 숙제가 될 전망이다.
정청래 진성준 의원 등 27명은 기자회견을 열어 "5차 재난지원금은 1차 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차별을 두지 않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내 진보·개혁 성향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도 별도 기자회견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했다.
더미래 대표인 위성곤 의원은 "선별지급을 위해 캐시백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일부러 국민을 구분하려는 것 아니냐"며 "돈 많은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방역에 함께 참여했는데 누구는 돈을 더 써야 주겠다는 것은 잘못된 행태"라고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