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상정 의원(정의당)이 최거주거기준이 유명무실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이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최거주거기준 상향 토론회'를 열고 "대한민국 집값은 최고로 치솟고 있는데 주거기준은 10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심상정 의원은 최저주거수준 상향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를 포함해 주거빈곤가구가 228만 가구에 달한다"며 "대한민국 정치가 주거복지와 관련해서 가장 시급히 신경써야 할 의제는 최저주거기준을 상향하고, 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최저주거기준은 모든 주거의 기준으로서 강제력을 갖고 있지 않다.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정책 추진을 위한 기준으로만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협소하고, 낡은 주택에서 주거빈곤을 겪고 있는 분들을 지원할 규제방안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1인당 면적 기준은 14㎡에 불과하다. 빨래 건조대 하나 놓으면 누울 자리도 없는 공간에서, 빨래 건조대를 '반려건조대'로 자조하며 살아가고 있다"며 "작은 집을 선호한다는 일본의 경우만 해도 최저주거면적 기준이 25㎡로 우리의 1.8배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심 의원은 정의당이 유명무실한 최저주거수준을 실효성 있는 기준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최저주거기준이 강제성을 가져야 할 뿐더러, 적용 대상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심 의원은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 가구가 39만 가구에 달한다.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걸 비주택이라고 해서 통계에서도 빼버린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사람이 거주하는 모든 공간에 대해 최저주거기준을 일괄 적용하고, 주거복지를 지원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심 의원은 "최저주거수준 상향을 위해서 법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오늘 토론 결과를 반영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정안을 발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