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마련하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고소득층을 제외하는 방안을 협의중이다.
20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때 최상위 고소득층을 제외하자는 논의가 당정 간에 물밑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신용카드 캐시백을 주는 패키지 지원 방안을 여당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 하위 70% 계층은 재난지원금과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금 모두를, 소득 상위 30%는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금만 받는 구조인 셈이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3분기 카드 사용액이 2분기보다 많은 경우 증가분의 10%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소비 장려책이다.
여당은 이와 관련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를 즉각 수용한 상태다.
송영길 대표는 1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신용카드 캐시백을 추경 '3종 패키지' 중 하나로 묶어 공식화했다.
다만 현재로선 신용카드 캐시백안을 수용하는 것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포기한 것인지는 명확치 않다.
민주당은 대외적으로는 '전국민'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신용카드 캐시백 대안 이후 여당이 전국민 이슈에 대해 좀 더 신축적으로 변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여당 정책라인 관계자는 "정부와 논의 결과에 따라 전국민의 '전'자가 빠질 수 있다"고 했고, 다른 관계자도 "무조건 전국민을 고집하는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여당과 정부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소득 하위 기준선이 일정 부분 위로 좀 더 올라갈 가능성도 흘러나온다.
일례로 상위 20%를 제외한 국민 80%에 지급하는 방식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에선 양보할 수 있는 기준선으로 90%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재로선 고소득층 일부를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데 대한 여당 내 의견 일치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내부에선 전국민 지원금을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상당해 추후 논의를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