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시기를 사업초기로 바꾸기로 했다. 또한 서울에 주택공급을 늘려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10만7천가구를 공급해 과거보다 50% 가량 늘릴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주택시장 안정 및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노형욱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양 기관 주택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재건축·재개발 등 도심주택 공급사업은 주택공급 확충을 위해 필요한 수단이지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투기수요를 차단할 수 있는 조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 하에, 다각적인 시장 안정방안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시점을 사업 초기단계로 조기화해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 수요 유입을 사전 차단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됐는데,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재건축 단지는 안전진단 통과 이후부터, 재개발 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 기준일을 별도로 정해 지위양도 제한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2차 공모 및 서울시 재개발 활성화 방안(5.26)에 따른 민간 재개발 공모 전까지 법 개정 완료를 목표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회와 즉시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민간 재개발 사업 추진시 투기수요 유입 차단을 위해 손바뀜이 많은 정비구역은 정부-서울시 공동 실거래 조사 등을 통해 공모시 불이익을 주는 등 평가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도심 내 주택공급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중앙-지방, 공공-민간의 상호 공조와 적절한 역할 분담이 필수적이라는데 인식을 공유하고 세부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국토부와 서울시는 3080+ 대책의 사업 실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현재까지 발굴된 3080+ 대책 서울 후보지 80곳, 7만9천 가구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6월 중 사전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사업계획 조기 확정 및 조속한 지구지정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LH·SH 양 기관이 사업지 분담을 조기에 확정하고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인력·조직을 확대하고, 후보지별로 사업성 개선을 위한 역세권 사업 준주거(용적률 700%) 상향, 저층주거사업 1종 상향 또는 법적상한 120% 등 다양한 도시·건축 인센티브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두 기관은 3080+대책 후보지는 서울시 재개발 공모지역 등에서 제외하고, 서울시 재개발 선정 지역도 3080+대책 대상지에서 제외하는 등 공공·민간 사업이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관리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이미 발표한 용산 캠프킴 사업 등에 대해서도 서울시 협의 등을 거쳐 정상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다양한 공급정책이 계획대로 실현되고, 기존 정비사업도 시장안정을 전제로 질서있게 추진돼 주택공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입주물량 기준, 서울은 2021년∼2030년 연평균 공급물량이 10만7천 가구로 과거 10년 평균(7만3천 가구) 대비 46.5% 증가하며, 수도권도 연평균 31만4천 가구로 과거 10년 평균(23만4천 가구) 대비 34.2%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청약시장에서 일반공급 확대(전용 85㎡ & 9억 원 이하 : 전체 물량의 15%→50%) 및 추첨제 도입(0%→30%) 등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늘릴 계획이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다수 전문가들이 미국발 금리인상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3080+ 대책을 비롯한 공급정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면, 중장기적으로 주택가격이 하향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주택정책의 종착지는 '서민 주거안정'이며, 모든 주택정책의 전제는 '부동산시장 안정화'"라며, "이번 국토부와의 정책협력을 통해 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이 되면, 다양한 방식의 도심 내 주택공급 사업을 속도감있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실수요자를 위한 충분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