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코로나19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법이 정치 싸움으로 변질되면서 공전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법이 마련되더라도 손실액 추산 등을 고려하면 빨라도 연말이나 돼야 실제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실효성 논란도 커질 전망입니다.
이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에서 대표적인 활발한 상권으로 꼽히는 홍대거리.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아 영업을 중단하거나 아예 문을 닫는 곳들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피해를 법으로 보상해주겠다는 게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손실보상법입니다.
가장 큰 쟁점은 법 시행 전에 일어난 손실을 소급해서 적용할 지 여부인데, 정부와 여당은 소급 적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여행업과 공연업 등을 새로 추가한 34개 업종에 과거 피해를 소급해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대내표 : 더 이상 소급 적용 문구 하나로 실질적 보상과 지원이 늦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번 6월 국회에서 손실보상 관련 입법을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여야는 지난 8일 법안소위를 열고 손실보상법을 밤 늦게까지 논의했지만 별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야당이 '무늬만 소급적용'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다음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했습니다.
[최승재 / 국민의힘 의원 :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즉각 도입해야 합니다]
코로나19 피해 업종에게는 적기에 지원이 이뤄지는 게 중요한데, 공전이 이어지면서 기약조차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여야가 진통 끝에 손실보상법을 합의한다고 해도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보상을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 숫자가 필요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추산조차 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권칠승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기본적으로 손실보상의 범위를 생각해봤을 때 (추정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일반이 생각하는 것처럼 광범위하게 요구를 들어줄 수있는 틀이 아닙니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연기된 점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지원은 빨라야 연말, 자칫 해를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정부에 뒤통수를 맞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종민 / 자영업자 비대위 대변인 : 저희가 요구하는 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이 나오더라도 법에 근거한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중복 지급이나 재정 문제로 핑계를 대는 것은 정말 힘들고 쓰러져가는 자영업자를 두 번 죽이는 일입니다]
결국 코로나19 손실보상 문제가 정치 싸움으로 변질되면서 성난 민심을 달래기는 커녕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