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웹소설산업협회가 창작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구글 인앱결제 강제화 반대 성명을 냈다.
한국웹소설산업협회는 4일 성명을 통해 창작자들의 권익 보호와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를 강력히 반대하며 이에 대한 방지 법안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다.
협회는 "결제 수수료 '일부 인하'라는 선심성 정책을 내놓으며 결제수단의 '강제화'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호도하는 것"이라며 "실제 대부분의 콘텐츠 창작자는 30% 수수료가 적용되는 플랫폼에 연재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 없다"고 강조했다.
유병준 서울대 교수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앱결제 강제와 수수료 인상을 통해 2021년 연간 약 2조 1,127억 원의 콘텐츠 산업 매출 감소와 1만 8,220명의 노동인력 감소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 2025년 국내 모바일 콘텐츠 산업 매출은 5조 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분석된다.
협회는 "수수료 인상으로 작품 이용에 대한 소비자 부담이 증가되어 콘텐츠 결제가 줄어들면, 창작자 수입이 감소하고 이는 곧 신규 콘텐츠나 신인 작가의 등장 및 육성 속도를 급격히 늦추게 된다"며 "불법 유통이 활개 치며 이 산업 자체를 송두리째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협회는 "10월 구글 정책 적용 시점을 고려했을 때, 6월이 지나기 전에 하루빨리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창작자 수익보다 수수료가 더 많아지는 기형적 구조가 도래하면서, 이제 막 꽃피우려는 이 산업이 한차례 위기를 맞을 날이 머지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