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대차 신고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로 하반기 주택시장이 또 불안해질 것이라고 일방향적인 기대를 형성하는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시장 참여자들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의지는 물론 몇 가지 포인트도 감안해 한 방향으로 쏠림을 각별히 경계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서울 아파트 가격은 실질가격 기준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조정을 받기 이전 고점에 근접했다"며 "미국에서는 (중앙은행의) '조기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물가 상승률을 배제한 서울 아파트 실질가격(2008년 5월=100)은 2013년 9월 79.6, 지난해 12월 98.8을 지나 올해 5월 기준으로 99.5까지 올랐다.
이어 "한국도 7월부터 차주(대출자)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적용 대상 확대 및 총량관리 등 가계부채 유동성 관리가 강화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주택 공급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다주택자 및 단기거래자 투기는 억제하며 맞춤형 지원을 한다는 골격을 일관성 있게 견지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