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장 큰 장점을 꼽는다면 열심히 일한 만큼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많아지고 재산이 늘어가는 재미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요즘 들어 나이와 관계없이 ‘열심히 일하면 뭐하나’라는 자조 섞인 풍자어가 우리 사회에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대목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 위해서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Q.안녕하십니까? 미 증시가 테이퍼링에 이어 증세 문제가 본격적으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그 내용부터 말씀해주시지요.
-美 증시, 테이퍼링에 이어 ‘증세 문제’ 부각
-바이든 정부, 인프라 확충안 공화당과 협의
-블루웨이브, 공화당과 합의 못해도 추진
-美 증시, 테이퍼링에 이어 ‘증세 문제’ 부각
-재정조달, 적자국채 발행보다 증세로 조달
-구분 현행 변경
-법인세 21% 28%
-최고소득세 37% 39.6%
-자본이득세 20% 39.8%
-증시 열기 식어, 변동성 줄고 거래대금 감소
Q.미국도 증세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만 세금하면 우리나라이지 않습니까? 어제는 우리 국민과 기업의 세 부담이 가장 높다는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현 정부, 집권 초기부터 ‘big government’
-매년 슈퍼 예산과 평균 3차례 추경 편성
-재원 조달, 적자 국채 발행보다 증세로 조달
-OECD, 증세와 국민 세금부담 증가속도 1위
-벌자니 ‘세금’ 무섭고, 커지면 ‘규제’ 무섭다
-젊은층 3명 중 1명 “한국, 살기 어려운 나라”
-소득계층 관계없이 해당, 50∼60대는 진퇴양난
-기업도 동일한 고민에 빠져, 해외 이전 늘어나
Q.궁금한 것은.. 정부가 재정 팽창을 통해 큰 정부를 지향하면 경기 부양 효과는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국가재정전략회의, 文 정부 재정정책 인식
-기본 골격, 팽창재정→경기회복→세수증대
-증세와 경기, 세수증대 간 선순환 관계 인식
-래퍼 곡선상, 한국은 표준보다 ‘비표준지대’
-비표준 지대, 증세→경기 침체→세수 감소
-높은 세부담으로 경제하고자 하는 의욕 꺾여
-적자국채 발행, ‘crowding out effect’ 발생
-적자국채 발행→시장금리 상승→민간수요 감소
Q.모든 정책은 의도했던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요즘 들어 ‘-밴자민 버튼 증후군’이란 용어가 부쩍 많이 등장하는데요. 무슨 의미입니까?
-벤자민 버튼 증후군, 판타지 영화에서 유래
-영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노인으로 태어나 나이를 거꾸로 먹어가는 것
-코로나 이후, 日 기업 ‘벤자민 버튼 증후군’
-100억엔 이상 자본금→1억엔 이하로 줄여
-중소기업으로 축소, 세제 등 각종 혜택 겨냥
-韓 중견기업 8%, 코로나 이후 중소기업으로
Q.코로나 사태 이후 일본 기업을 중심으로 유행하는 벤자민 버튼 증후근은 우리나라가 원조이지 않습니까?
-가상세계 네버랜드, 아이로 남아 자유로워
-피터팬 증후군, 중소기업으로 남아있는 현상
-중소기업→대기업, 아홉 번 죽음의 규제 크레바스
-중소기업 기준, 자산총액 5천억원 기준
-5천억원 초과시, 81개 규제·200건 이상 법률 적용
-세제감면 배제·공공조달 입찰제한·세무조사 등
-네이버·카카오·하림·셀트리온만 대기업 성장
Q.국내 기업인 사이에 유행하는 벤자민 버튼 증후군이나 피터팬 증후군은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강점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종합해서 말씀해주시죠.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최대 장점 ‘경제 의욕’
-경제 의욕 “열심히 일한 만큼 많이 가져간다”
-기업과 개인도 경제단위, profit=income-cost
-소득 ‘이윤과 임금 등’ 비용 ‘세금과 준조세 등’
-돈 많이 버는 것, 환영받지 못하는 사회풍조
-대기업과 고소득자일수록 적대시, 징벌적 과세?
-“돈 벌지 않아도 정부가 다 알아서 해주는데요?”
Q.돈을 벌자니 세금이 무섭고 기업 규모를 크게 하자니 규제가 무서운 이런 풍조가 왜 생겨난 것입니까?
-금융위기와 코로나 사태 이후, 돈 많이 풀려
-비전통적 통화정책, 제로금리와 양적완화
-코로나 사태 이후 ‘K자형 양극화 구조’ 더욱 심화
-대기업과 고소득층일수록 ‘bonanza effect’ 발생
-중소기업과 중하위소득층, ‘scaring effect’ 발생
-코로나 사태 이후 ‘K자형 양극화 구조’ 더욱 심화
-대기업과 고소득층일수록 ‘bonanza effect’ 발생
-중소기업과 중하위소득층, ‘scaring effect’ 발생
-최고통수권자, ‘statesman’ 아니라 ‘politician’
-1인=1표, 피케티 자본론과 온정적 자본주의 부상
Q.말씀대로 돈이 많이 풀린 상황에서 돈을 벌자니 세금 무섭고 돈을 묻어 두자니 돈이 안 되면 그 많은 돈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돈 부유화 현상 진전, ‘boodoo economics’
-boodoo economics, 부두 혹은 미신 경제학
-공짜족·투기꾼·베팅족·한탕족 판치는 사회
-돈 버는 기업과 투자자 존중되어야 ‘증시 활기’
-韓 증시도 열기 식어, 거래대금 빠르게 감소
-일 평균 거래대금, 1월 42조원→5월 25조원
-자본주의 장점 복원시, 증시 열기 지속될 수 있어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