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최저 법인세' 공동성명 임박…"G7 7월 합의 기대"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 도입을 지지하는 공동성명을 오는 4~5일 G7 재무장관회의에서 채택할 전망이다.

로이터통신은 31일(현지시간) G7 재무장관회의 공동 발표문 초안에 "우리는 오는 7월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글로벌 최저 법인세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길 기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발표문 초안을 보면 G7 재무장관은 "코로나19 위기 속 공공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국적 기업들이 정당한 세금을 내도록 글로벌 최저 법인세를 도입하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노력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또 "과세 권한을 할당하는 문제에 대한 공평한 해법을 찾고, 최저 법인세율에 합의하기 위해 노력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최저 법인세율 하한선은 초안에 명시되지 않았다.

'글로벌 최저 법인세' 화두를 먼저 꺼낸 미국은 당초 최저 법인세율을 21%로 제시했다가, 일부 유럽 국가들의 반대가 거세지자 15%로 낮춘 수정안을 재차 꺼내든 바 있다.

이는 미국이 국내 도입하기로 한 법인세율(28%)에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미국이 거듭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의 필요성을 호소하면서 관련 협상이 급물살을 탔다.

시장에서는 G7 간 최저세율에 대한 합의가 진척을 낸다면, 하반기에는 G20과 OECD 회의에서도 본격적인 협의가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더 많은 국가들이 참여하는 G20과 OECD 회의에서의 합의는 순탄하지 않을 것이란 신중론도 제기된다.

미국의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거대 다국적기업들이 세율이 낮은 국가로 옮겨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고, 동시에 미국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반대로 낮은 세율을 통해 외국계 기업을 유치하고 경제 규모를 키우는 국가들의 반발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법인세율이 12.5%인 아일랜드는 이 제도에 반대를 표했으며, 전문가들은 중국과 러시아 등의 동의 여부도 불투명하다고 보고 있다.

한편, G7 재무장관들은 이번 회의에서 글로벌 최저 법인세 외에도 기후 관련 금융공시 의무화를 논의하고, 국제통화기금(IMF)에 백신 구입 자금과 민간 부문에도 투자금을 늘릴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