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원 현대경제硏 실장 "대중 관계 과제"

출연: 주원 /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Q1. 먼저 이번 정상회담은 바이든 정부가 출범 이후 첫 번째 한미 정상회담이라 의미가 남달랐을텐데, 경제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요. 또 이번 회담 성과에 대한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 통상 한미 정상 회담은 정치외교나 안보 이슈가 더 컸던 것 같은데, 이번 방미 과정을 살펴보면 경제적 이슈가 더 큰 부분을 가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 현재 글로벌 시장의 주도권을 가지는 미국과의 경제 협력을 한층 강화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운신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

- 특히, 이번 방미 과정에서 바이오, 반도체, 전기자동차, 배터리 등 새로운 성장 산업의 판로와 기술 혁신이 가능한 토대를 조성함으로써,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구조로의 전환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판단

Q2.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주목했던 의제가 백신 스와프 등 코로나19 백신 협력 방안이었는데요. 백신 생산 글로벌 허브 구축 방안 등 기대만큼의 성과가 있었다고 보시는지요.

- 한미 간 백신 협력에서 우리 군장병들에 대한 백신 물량 공급과 같은 우리 입장에서 시급한 부분의 성과도 중요.- 경제 산업적 측면에서 우리 바이오기업들이 이미 위탁생산을 하고 있는데 더하여 추가적인 글로벌 백신 제약사들과의 위탁생산계약이 예상되고 나아가 일부 기업은 백신개발에 대한 MOU를 체결한다는 점(대통령 삼바-모더나'·'SK-노바백스' 백신 협약식 참석)

- 이번 코로나19 는 물론 이후에도 글로벌 전염병에 대한 대응과, 국내 새로운 성장 산업이 되어버린 바이오 산업의 업그레이드를 도모할 수 있다는 평가 가능

Q3.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등 신산업 분야에서 자국 중심 공급망 강화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한국 기업들에게 현지 투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잇따라 대규모 미국 투자 계획들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과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손익 계산서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과정 중 가장 주목할만 한 일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개최된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 삼성, SK 등 국내 4대 그룹이 반도체·전기차(EV)·배터리 등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총 394억 달러, 한화 약 44조3천억 원의 대 미국 투자계획을 발표

-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첨단 산업에 대한 안전한 국내 공급망 구축이라는 잇점

- 한국의 입장에서는 생산시설의 유출이라고 할 수 있는 손해가 있는데, 이것도 기존의 생산시설이 아닌 새로운 신규 투자라는 점에서는 꼭 손해라 볼 수 없는 부분

- 우리의 잇점은 첨단 기술과 산업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미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기대할 수 있음

- 바이든 대통령 취임 초기에, 이리 기업들의 이러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양국 간의 통상 갈등이나 경제가 아닌 부분에서의 이해충돌 과정에서 미국의 양보를 기대할 수도 있다고 생각

- 아직은 손익 계산을 평가할 수는 없으나, 외교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양국의 윈윈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손해보다는 유무형의 이익이 클 것으로 판단

Q4. 백신과 반도체 등 두 핵심 의제 이외에도 한미 원자력발전 제3국 공동 진출 방안, 미국의 탄소국경세 부과가 이슈인 기후변화대응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는데요. 우리 경제와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 한미 정상 간 공동성명을 보면 "원전사업 공동참여를 포함해 해외원전시장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최고 수준의 원자력 안전·안보·비확산 기준을 유지하기로 합의"

- 아직은 정부 차원의 합의이기는 하지만, 우리 원전기업들이 해외 신규원전사업에 주력하고 있는 바, 양국 기업 간 구체적인 협력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돼 최근 국내 원전 시장의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민간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 기후변화대응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오간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특정한 내용이 오고 갔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 특히 말씀하신 탄소국경세라는 것은 복잡한 이슈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이번 방미 과정에서 다루어지기는 어렵다고 판단

Q5.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만큼 성과에 대한 아쉬움도 있는데요. 이번 정상회담이 남긴 과제를 마지막으로 짚어주신다면요.

- 우리의 입장에서 미국과의 경제 협력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 중국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중요

- 우리 입장에서 사실 경제적 관계로 본다면 중국이 미국보다 훨씬 중요할 수 있다고 판단, 우리 수출의 약 25% 홍콩을 경유한 부분까지 합치면 30%가 중국향 수출, 대미 수출 비중은 그 절반인 15%에 불과

- 그 정도로 중요한 경제적 협력 관계를 가지는 중국과의 관계가 최근 미중 간 정치외교적 갈등하에서 중장기적으로 보면 미국 중심의 경제블록과 중국 중심의 경제블록이 동북아시아에서 충돌하는 모습

- 이번 방미 과정에서 우리가 양자택일의 곤란한 상황에 서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 구체적으로 무엇일지는 모르나 나중에라도 한중간 정상 회담을 통해 중국과의 관계도 우호적으로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