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장관 3명 청문보고서 재요청…14일 기한

입력 2021-05-11 15:14
수정 2021-05-11 15:34
임혜숙·노형욱·박준영 장관 후보 '재숙고' 요청


문재인 대통령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국민의힘 등이 세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리고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문자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20분경 인사청문회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세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5월 14일(금)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재송부 요청'은 국회에 다시 숙고해달라는 뜻이다. 세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송부 시한은 전날(10일)까지였다. 재송부 기한이 넘거나 국민의힘 등 야당이 끝내 청문보고서 채택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문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취임 4주년 특별연설 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임명 강행 을 예고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문 대통령은 "왜 이 사람을 발탁했는지 하는 그 발탁의 취지와 이분에게 기대하고 있는 능력과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 또 어떤 부분은 흠결들, 이런 부분들과 함께 저울질해서 우리가 발탁 여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라며 청문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리 인사청문회는 능력 부분은 그냥 제쳐두고 오히려 흠결만 놓고 따지는 그런 청문회가 되고 있다"며 "무안 주기식 청문회가 되는, 그런 청문회 제도로서는 정말 좋은 인재들을 발탁할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임 후보자는 아파트 다운계약·위장전입, 박 후보자는 도자기 밀반입 및 불법 판매, 노 후보자는 자녀 위장전입·공무원 특별분양 아파트 갭투자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