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완화를 건의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시장 안정 조치만 담보되면 얼마든 가능하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을 청와대로 불러 오찬을 했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안전 진단을 강화했는데 이게 재건축 원천봉쇄 효과를 낳고 있다"면서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오 시장은 "취임 후 여의도 시범아파트에 가봤는데 직접 들어가보거나 상가에 가보면 실제 장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폐허"라며 "예컨대 시범아파트 재건축 현장을 대통령께서 한번 나가봐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주택가격 안정과 투기억제 공급 확대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부나 서울이 다를 게 없다"면서 "국토부로 하여금 서울시와 더 협의하게 하고 필요하면 더 현장 찾도록 시키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신임 국토부 장관 인터뷰를 보니 개발 자체를 막겠다는 생각이 아니다"라며 "공공재개발 추진하고 있지만 민간개발 못하게 억제하는 거 아니다. 시장 안정 조치만 담보되면 얼마든 가능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입주자들이 쉽게 재건축을 할 수 있게 하면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고 부동산 이익을 위해 멀쩡한 아파트를 재건축하려 할 수 있다"면서 우려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