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8일 4·7 재보선 참패로 확인된 부동산 민심 수습을 위해 세제 및 금융 대책 등 전반을 보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청은 이날 저녁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비공개 고위 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복수의 여권 관계자가 전했다.
이날 모임은 지난달 14일 이후 한 달여 만에 열린 것으로, 여권의 인적 개편이 이뤄진 뒤 첫 모임이어서 주목을 받았다.
한 참석자는 통화에서 "당정청 쇄신 이후 국민이 가장 관심을 가진 부동산 문제와 백신 수급 문제를 논의했다"며 "부동산 정책의 경우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전부 점검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른 참석자는 "재보선 과정에서 공시지가 속도 조절,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 문제,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대출 규제 완화 문제가 대두됐고 당정청 모두 그것이 현장의 요구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오늘은 큰 틀의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당정청 개편과 맞물려 부동산 정책 수정 작업도 본격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당정은 2·4 공급대책을 중심으로 하는 주택공급 확대와 투기 수요 억제라는 큰 틀은 유지하되 1가구 1주택 등 실수요자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수정에 나선 흐름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이르면 19일 당 부동산 특위를 출범시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부동산 보완책을 정리하고 이후 당정 협의를 거쳐 최대한 빠르게 제도 개선을 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당내에서 종부세 부과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어 구체적인 논의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
당정청은 또한 이날 회의에서 정부의 백신 수급 상황도 점검하고, 백신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회의에는 민주당에서 윤호중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과 홍익표 정책위의장, 박광온 사무총장이, 정부에선 국무총리 직무대행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청와대에선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호승 정책실장, 이철희 정무수석이 각각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