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5개 시도지사 "공시가격 동결…결정권 지자체로 넘겨야"

국민의힘 소속 5개 시도지사들이 18일 정부에 부동산 공시가격 동결을 공식 건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권영진 대구시장·이철우 경북지사·원희룡 제주지사는 18일 서울시청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공동 논의' 회의를 열고 5개 조항의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시가격 산정이 적정한지 감사원이 즉각 조사하도록 조치하고, 공동주택 가격 결정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올해 공시가격을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해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할 것을 촉구했다.

오세훈 시장은 "올해 공시가 이의신청 건수는 약 4만건으로 4년 전보다 30배 이상 증가했다. 공시가격 불신이 얼마나 팽배했는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희룡 지사는 "국민 재산을 함부로 여기고 엉망진창으로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는 일은 불공정하고, 조세는 반드시 법률로만 매길 수 있게 한 헌법의 조세법률주의를 편법으로 어기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 5개 시도지사는 앞으로 각종 현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모여서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