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최대 실업급여…고용기금도 '적신호'

입력 2021-04-19 17:16
수정 2021-04-19 17:16
<앵커>

문재인 정부 4년, 일자리 정책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불어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고용보험 기금은 적자폭이 커지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먼저 강미선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마포구의 한 고용센터.

아침부터 실업급여 신청자들로 북적입니다.

[이 모씨/전 학교 사무직: 실업급여 교육을 받으러 왔을 때 발 디딜 틈이 없어서 오죽하면 밖에 나가 있었어요. 그 상황을 보면서 코로나도 무섭지만 실업이라는게 너무 심하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박 모씨/전 스포츠 강사: 코로나 때문에 영업 중지 기간이 늘어지는 것도 있었고 회사에서 압박을 주는 나가라는 분위기였어요. 많이들 짤렸고...그동안 했었던 일 말고 다른 일 알아보고 있습니다. 요리 같은 것도...]

지난달 실업급여 수급자는 75만9천명.

역대 최대치였던 지난해 7월 기록(73만1천명)을 또다시 갈아치웠습니다.

늘어난 인원만큼 실업급여 지급액(1조 1790억원)도 1조 2천억원에 육박했습니다.



올해 들어 두 달 연속 1조원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폭증한 만큼 이를 충당해야하는 고용보험기금은 경고등이 켜진지 오랩니다.

지난 정부에서 흑자를 유지했던 고용보험기금은 현 정부 출범 이듬해인 2018년 적자 전환했습니다.

적자폭도 2018년 8천억원에서 2019년 2조8천억원으로 계속 커졌고, 지난해는 7조원 적자가 추정됩니다.

최고치에 육박한 실업급여뿐 아니라 올해는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이 되면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