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주일만에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던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이후, 집값 상승폭이 10주만에 확대됐습니다.
재건축의 부작용으로 지적되어온 집값 상승에 대한 부담이 커진 건데, '재건축 속도조절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인규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4월 2주차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07%를 기록했습니다.
아파트값 상승폭이 10주만에 확대된 건데, 서울에서도 주로 주요 재건축 단지가 있는 노원구(0.09%→0.17%)와 강남 3구, 양천구와 영등포구의 상승폭이 컸습니다.
최근 규제완화 기대지역 위주로 가격이 상승하며 상승폭을 키웠다는 게 한국부동산원의 분석입니다.
"일주일 만에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던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이 지역 집값 상승에 영향을 줬다는 뜻입니다.
시장 반응이 심상치 않자 서울시 안팎에서 '재건축 속도조절론'이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시의회를 통한 조례 개정이 필수적인데, 여당이 절대다수인 시의회에서는 오세훈 시장의 민간주도 개발 방식에 대한 제동을 예고했습니다.
[김정태 서울시의원(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 서울시의회도 재건축·재개발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은 특히 집값 상승이었습니다. 투기세력의 등장이었고요. 과거 뉴타운 방식으로 결론난(문제점이 드러난) 민간주도개발의 보완책을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행 서울시 조례에서 250%로 제한하고 있는 용적률을 완화하는 문제 등, 재건축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집값 상승이라는 현재 상황과 맞물려 막힐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서울시의회는 민간주도 정비사업보다는 정부 주도의 공공 개발이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해법이라는 입장입니다.
주택 공급이 근본적인 집값 문제의 해결책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도 재건축 활성화가 투자 심리를 자극하는 단기적 집값 상승의 요인이 됐다는 점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 : 서울의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규제완화 기대감 때문에 가격이 오르고 있거든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현 정부의 부동산 실패를 발판으로 당선된 뒤 역시 집값 상승이라는 난제를 맞닥뜨리게 된 오세훈 시장, 핵심 공약이었던 ''오세훈 표 재건축''의 궤도 수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